법사위 국정감사 시작부터 충돌…"단독 운영 유감" "안 온 게 누군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은 시작부터 어제(20일) 파행된 국정감사 책임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가 운영된 것에 대해서 법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운을 뗐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의사진행에 걸맞은 발언을 해라. 약속된 국감장엔 안 오신 분들이 누군데"라며 제지했지만,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너무 폭주하는 것 같다. 최근 감사원을 동원한 유례없는 정치보복이 자행되고 야당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어제 국감에) 참석하지 않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보복, 탄압이라고 주장하시면 어제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왜 국감을 피하고 용산으로 가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잇따라 의사진행 발언을 하며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 국감 현장에 들어오실 것이 아니라 어제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것에 대해 정중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단독 개의하지 않았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님이 여당 의원인가"라고 꼬집고,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가지고 지금 계속 민주당 의원님들은 국정 현장에서, 그리고 또 언론에 다 중앙당사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이런 선동적인 언사를 우선 멈춰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전주혜 의원의 발언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정치적 주장인데 (위원장의) 무슨 제재가 있었냐"며 "독단적 회의진행으로, 국정감사가 훼손당하는 현장에서 법사위원장께서 유감 표명을 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책을 논의하고 입장을 갖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 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기 의원은 그러면서 "편향되고 왜곡된 정치기획에 물들여진 정치 검사들 편을 들어주는 듯한 모습에 유감스럽고, 엄중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시작부터 여야가 신경전을 벌인 탓에 첫 질의는 개의한 지 50분이 지나서야 시작됐습니다.

어제 법사위의 대검찰청 대상 국감은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한 민주당이 불참하면서 파행을 거듭하다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소속 법사위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