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일한 경쟁자 중국과의 경쟁서 승리하고 러의 위협 제약할 것"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현지시간 12일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하면서, 중국을 자국에 도전하려는 의도와 역량을 갖춘 유일한 국가로 재확인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유럽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즉각적인 위협을 제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외교를 추구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의 대외전략 방침을 천명한 문서로, 백악관은 1980년대 이후 정기적으로 수립해 공표했는데, 지난해 1월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48쪽 분량의 이번 문서에서 미국은 중국 등 강대국과 미래를 형성하기 위한 대결, 기후변화, 전염병, 식량 안보, 테러, 에너지 부족, 인플레이션 등 전 세계적인 공통 위협 등 2가지를 당면한 전략적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은 강대국과의 경쟁과 관련, "미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번영의 안전한 세계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직면한 가장 급박한 도전은 수정주의적 외교정책을 표방하는 권위주의적 지배 체제를 가진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해 "국제질서를 재형성할 수 있는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인 능력과 함께 그럴 의도도 가진 유일한 경쟁자"라고 평가한 뒤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중국을 경쟁에서 능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듯이 국제 질서에 대한 기본법을 무모하게 조롱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시스템에 즉각적인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면서도 "중국과 같은 능력은 결여하고 있다"며 러시아 위협을 제약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지역별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공통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개방되고 상호연결된 번영의 안전한 지역으로 만드는 데 미국의 핵심 이익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외교를 계속 추구하고, 북한의 대량파괴 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