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회장 일행에게 손을 흔드는 조 바이든 대통령
최근 미국 기업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미국 정부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를 수입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1일(현지시간)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 같은 방침을 공식 통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7일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으려고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기업이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보다 기술 수준이 높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중국 내 생산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인 경우에는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됩니다.
대신 외국 기업이 소유한 생산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심사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 외국기업에 대한 건별 허가 원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건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장비를 수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사실상 수출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한 것으로 한국기업의 입장을 배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재 삼성과 SK는 중국 공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어 여러 장비를 수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비가 많다 보니 건별로 승인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번 조치로 필요한 장비 수입을 한 번에 포괄적으로 허가받은 셈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공장 업그레이드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며 1년 뒤에도 계속 적용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아닌 미래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비 수입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 한국 측과 계속 협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국 정부가 중국이 아닌 반도체 기업 최소 2곳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수출통제 대상 제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미국 대통령 공식 트위터,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