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변협, 온라인 법률플랫폼 성장 방해하는 건 불공정"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플랫폼과 이익단체 간 신구 갈등이 혁신 서비스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특히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규제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IT 기술 발달로 의료·금융 등 분야에서는 여러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불편을 줄이고 있지만 유독 법률 시장은 정체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 법률서비스 플랫폼, 즉 리컬테크 기업 투자 규모는 100억 달러에 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플랫폼과 변호사 단체와 갈등이 20년간 이어지면서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법률플랫폼을 통해 변호사 선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폭 넓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한 수임질서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기술 혁신을 방해하는 이익단체의 불공정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선임 정보 등을 제공하는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라 주장하며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변협이 개정한 광고 규정 일부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났지만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가 이어지는 등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