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76 : 가해자 '000 사건', 동명이인 피해는 보상 받을 수 있나?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0년 5월 29일 최종의견 226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건의 명칭에 피해자의 이름을 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명명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이름을 가진 제3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피해를 입은 동명이인은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또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기본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궁금했던 이야기를 최종의견에서 짚어봅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sbsvoice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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