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윤 정부 내 최대한 규제 걷어내고 방송 산업 육성해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 '방송 규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불필요한 방송 산업 규제를 혁파하고 민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정부만능주의에 입각한 규제가 너무 많다"며 "윤석열 정부 기간 내 최대한 규제를 걷어 내고 방송산업과 연계된 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6일)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은 과도한 경직적 규제가 산업 매커니즘을 막고 있다"며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재허가제도가 같고, 공적영역과 시장영역의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과장은 "인터넷을 통해 동시간에 콘텐츠가 제공되는 환경에서 유료방송에만 높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고, 이인용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총괄과장은 "소관 부처별 분질적 검토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종합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이헌율 고려대학교 교수는 "미디어 업계로 들어오는 돈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며 새로운 자본을 끌어들여 더 나눠 갖는게 좋고, 소유규제 철폐나 산업자본 투자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