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정부 기류…'만 5세 입학' 백지화 가능성은

<앵커>

교육부 취재하고 있는 정다은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바뀐 정부 기류?

[정다은 기자 : 학부모와 교사 또 교육단체 모두 박순애 교육부 장관 발표 직후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교육, 시민단체들이 범국민연대를 결성해서 반대 집회를 열고 정책 철회를 요구했고요, 온라인 반대 서명은 사흘 만에 2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제(1일) 한덕수 총리가 각계 여론을 잘 들어봐라. 이렇게 박 장관에게 지시했잖아요. 오늘은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나서서 만 5세로 취학연령을 낮추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후 박 장관도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물러섰습니다.]

Q. '백지화' 가능성?

[정다은 기자 : 어제만 해도 박 장관은 확정된 게 없고 의견 수렴을 하겠지만 목표는 변함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속도조절론으로는 읽혔는데 오늘은 학제개편안은 대안이고 목표를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 방과 후 돌봄시스템 확대를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학제 개편은 이걸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건데요. 일단 공론화 과정을 밟아보되 그래도 반대 여론이 거세면 폐기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해석됩니다.]

Q. 느닷없는 발표

[정다은 기자 : 가장 비판을 받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추진했던 건데 반발이 거세서 거둬들인 겁니다. 2007년 국책연구소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에 7명이 반대했고요, 필요한 건 유치원 교육의 확대지 초등학교 조기 입학은 아니라고 연구팀이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사전 협의도 없었던 건데요. 결국 예견된 반발인 건데 정책 추진의 구체적인 근거도 제대로 대지 못한 채 덜컥 발표부터 한 거죠. 결국 국민 혼란을 자초하고 정책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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