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경찰국 반발' 경찰 정조준…"경찰대 카르텔 문제" 지적도

국민의힘은 오늘(27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일부 경찰이 집단행동을 한 데 대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집단행동 배경과 관련해 경찰대 출신들을 겨냥한 듯한 언급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에서도 '경찰대 카르텔' 문제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 라디오에서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상부에서 하지 말라고 명령이 내려갔는데 어긴 것으로,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66조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돼 있다. 92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도 집단휴가를 내고 (쟁의)행위를 한 것도 쟁의에 해당한다고 했다"고 설명하면서 "(경찰들이) 관외 여행이라고 하는데 정복 입고 휴가 가는 거 보셨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세청 견제와 균형을 위해 기획재정부 내 세제실이 있고 검찰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무부 내 검찰국이 있는 것처럼 (검수완박으로) 경찰이 굉장히 세진 만큼 경찰청장의 인사 독단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는 과정"이라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채익 의원도 오늘 라디오에서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받은 민원 중 하나가 경찰대학의 카르텔 문제"라며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3%의 경찰대 출신 경찰이 경찰청 본청 고위직에 80% 가까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경찰청은 주요 기획수사를 기획하므로 경찰 내 핵심 승진 코스로 꼽히는데, (경찰대 출신들에 밀려) 일선 경찰들은 순경부터 차곡차곡 올라가 간부가 되기 참으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승진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대에 대한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이번에도 (경찰국 신설)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경찰대 출신들이 앞장서니까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장관이 총경 회의를 '쿠데타'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선 "주무장관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경찰과 대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좀 끌어안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언론 통화에서 행안부가 경찰대 개혁을 시사한 데 대해 "특권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은 개혁이지만 그 중 하나만 핀셋으로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은 보복"이라면서 "경찰대 출신이 하는 활동을 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