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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2년 7월 19일 (화)
■ 출연 :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귀순 어민 북송 건' 아니라 '흉악 범죄 북한 주민 추방 사건'
-3일 추격 끝에 어선 나포, 귀순 의사 없었다고 봐야
-귀순 의사의 진정성으로 프레임 짜는 것 맞지 않아
-3년 전과 바뀐 건 정권뿐, 새 증거나 사실 드러났나?
-NLL 넘기전 文 보고 정황 있다? 사실 아냐
-180도 입장 바꾼 통일부와 국정원, 尹 정권 입김 작용
▷김태현 : 다음은 구 여권 청와대 당시에 국민소통수석을 지내셨던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박수현 :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김태현 : 우리 박수현 전 수석께서 SNS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번 사건은 귀순 어민 북송 사건이 아니다,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 사건으로 바꿔 불러달라." 이렇게 글을 올리셨던데 어떤 의미이신가요?
▶박수현 : 지금 이게 점점 사건의 명칭,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명칭에 본질이 들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처음에는 국민의힘 등에서 탈북어민 북송 사건 이렇게 부르다가 지금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대로 급기야는 귀순 어민 북송 사건, 이렇게 점점 프레임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사건의 본질은 국민들께서 잘 아십니다만 북한 선원 19명이 타고 있던 배에서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은 선원 3명이 공모해서 선장을 포함한 16명을 방송에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살해도구를 사용해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귀순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따지는데 그것을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판단한 것이죠. 왜 그러냐? 이들이 16명을 살해하고 북한 경비정에 쫓겨서 도망을 하는데 그때 이미 우리는 여러 가지 첩보에 의해서 이것을 파악하고 있었고 동해 NLL 부근에 우리 해군 함정이 이들을 나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 해군과 조우하자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우리 해군을 피해서 3시간이 아니라 무려 3일 동안 NLL을 넘나들면서 도망을 다닙니다. 이렇게 도망을 다닌 자들이 어떻게 귀순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해군이 경고 사격을 하고 해군 특전단이 이 배 선상에 진입을 하고 그래서 그 살인자 3명을 제압하고 배를 나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선량한 의사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고 탈북한 어민이거나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가지고 밝힌 귀순 어민이라거나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것은 절대 맞지가 않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려는 노력, 그 시각은 이 명칭부터 정확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흉악범죄 북한 주민 북송도 아닙니다. 이것은 추방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명칭은 이미 2019년 11월에 국회에 보고할 때 그때 이미 서류에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당시 국민의힘이죠. 그 당시 야당이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에 이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국민의힘의 정치인들께서 당시 정보위원장 또 대표 전부 이런 흉악범이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살게 되는 상황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태영호 의원님 말씀도 들었지만 태영호 의원님은 의회에서 질의도 하고 했다고 하지만 왜 국민의힘은 3년 전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흉악범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그렇게 발언하셨습니까? 지금 바뀐 것은 정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어떠한 팩트, 사실, 추가 증거. 어떤 것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권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 본질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명칭부터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런 프레임으로 이것을 호도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석님, 아시겠지만 귀순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가 역시 큰 쟁점인데 어제 통일부에서 동영상을 공개했잖아요.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면 속마음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북한으로 가기 싫어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눈에 역력하게 보이기는 하거든요. 태영호 의원은 어제 영상으로 귀순 의사 진정성 얘기는 이미 다 판단이 난 거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수석은 어떤 생각이세요?
▶박수현 : 그렇게 국민들 호도하지 마시고요. 지금 지난 7월 12일날 통일부가 사진 10장을 공개했잖아요. 거기에도 선을 넘어가기 싫어서 버티는 모습이 있고요. 또 어제 동영상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떻다고요? 그것이 귀순의 진정성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사안을 그렇게 호도하는지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우리 해군이 그들을 잡기 위해서 3일간이나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경고 사격까지 해서 제압하고 나포한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귀순 의사의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왜 도망다닙니까? 그리고 귀순의향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잖아요.
▷김태현 :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박수현 : 그런데 합동신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들입니다. 그렇게 서명을 한 것, 그것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있다.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에요.
▷김태현 : 그 사람들 속마음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사인하라니까 귀순 의사 사인하고 몸부림쳤다, 이런 말씀이세요?
▶박수현 : 합동신문이 이루어지기 위한 절차에 그런 귀순의향서를 쓰도록 되어 있으나 그것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부터 이 사건의 시작부터 지금 넘어가기 전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들이 어떻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종합적으로 봐야지 당연히 합동신문을 하기 위한 절차로 서명을 한 것, 그것이 진정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건 절차일 뿐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수석님, 어제 영상, 사진 보면요. 어쨌든 북으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거는 명확한 거잖아요.
▶박수현 : 그러면 당연히 북한에서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이 북한 군인을 보면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죠.
▷김태현 : 그럼 북 아니면 남 아닌가,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박수현 :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애초부터 그들이 우리 해군을 보고 3일간이나 도망다니고 사격을 해서 제압하고 나포하고 체포해 온 흉악범을 체포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은폐하거나 숨겼다거나 또는 거기에 무슨 엄청난 귀순의 진정성이 숨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왜 지금에 와서 밝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은 지금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이 경제 위기 속에 걱정이 있는데 왜 뜬금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김태현 : 그 의도는 뭐라고 보시는 거죠?
▶박수현 : 설사 그런 것의 다소 더 밝혀야 할 진실에 대한 의혹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 어려운 때에 사실도 아닌 것들을 호도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냐. 그리고 설사 정말 이 진상을 밝히자고 한다면 차분하게 앉아서 그런 것들을 국민적 합의 하에 그렇게 해서 밝히면 될 일이지 이것을 계속 연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프레임화하고 공격하고 국민에게 잘못 인식이 되도록 전달하고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과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귀순의 진정성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진작 공개를 했어야 하는데 왜 지금 와서 큰일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개를 하고 사진이 있다. 사진 공개하더니 이제는 동영상이 있다. 무슨 큰 어떤 것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건 당연한 반응인 것이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수석님.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단독 기사가 하나 났는데 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사의 내용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어민들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서 우리 측에 내려오기 전부터 이미 송환 결정이 내려졌고 이런 결정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이루어진 정황이 일부 파악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중앙일보 단독 기사가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박수현 :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김태현 : 사실이 아닙니까?
▶박수현 : 어떤 정부든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 정부가 들어서면 어느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할 것 없이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말 진지하게 판단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막 야당에서 그냥 아무거나 문제 던지듯이 해 놓고 또 일부 언론에서 어떤 것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처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의 능력이나 정부의 진정성이나 국민에 대한 충성이나 이런 문제들을 그렇게 쉽게 의심하고 그렇게 흠집 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김태현 :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수석님께서 말씀하실 때 현 정부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수현 : 지금 예를 들어서 엊그제 권성동 원내대표이신가요?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던데요.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고 또 급기야는 어제 보수 변호사 단체라고 하던가요?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뻔히 보이는 수순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증거나 또 추가적인 사실이 전혀 밝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실을 가지고 정권만 바뀌었을 뿐인데 그렇게 통일부, 국정원, 국방부는 여전히 이런 입장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권만 바뀌었을 뿐인데 전혀 새로운 증거나 사실을 대지 않고 입장을 180도 바꾸는 것, 그것은 결과적으로 현 정부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박수현 전 수석을 모시고 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수석님, 다음에 저희가 스튜디오를 한번 꼭 모시겠습니다.
▶박수현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건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 사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수석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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