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총기규제법안 최종 합의…다음 달 4일까지 통과 목표

미국 연방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총기규제법안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AP와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당에서 총기규제 협상을 담당한 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과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이 현지시간 21일 기자들에게 초당적 총기 규제안을 공개했습니다.

80장짜리 규제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1세 미만의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며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주와 지역사회에 학교 보안 강화와 심리치료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또 지금은 배우자나 동거자가 가정 폭력 전과가 있으면 총기 구매를 제한하지만 그 적용 대상을 함께 거주하지 않는 데이트 상대로도 확대합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 법안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이런 조치를 위해 연방예산 약 150억 달러, 우리 돈 약 19조 4천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 법안이 가결되면 2032년 9월30일까지 유효하며 연장하려면 의회가 새로 입법해야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하고 민주당이 수년간 요구해온 '더 강력한 규제'는 공화당의 반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공격용 소총 구매 연령 상한, 사실상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조회 등입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의회가 1993년 공격용 소총을 금지한 뒤로 29년 만에 의미 있는 총기 규제법을 마련하게 됩니다.

총기 사건이 일상인 미국에서 규제 목소리는 늘 있었지만 공화당과 전미총기협회 등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총기 난사로 수십 명이 숨지고 규제 강화 여론이 분출되면서 여야가 총기규제 협상에 돌입했고 지난 12일 큰 틀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원이 미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을 앞두고 휴회하기 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총기규제를 막아온 전미총기협회는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주의 헌법 2조 권리 행사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하면서도 강력 범죄를 제대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반대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도 상당수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코닌 의원은 18일 열린 텍사스주 전당대회에서 규제 내용을 설명하다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연방 법률이 시행되려면 상·하원을 통과한 뒤에 대통령이 서명해야 하는데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양분한 상원에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총 60표가 필요합니다.

공화당에서 최소 10명이 지지해야 하는데 코닌 의원은 기자들에게 "최소 10표는 나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