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임기 오늘 종료…후반기 원구성 논의 막혀

21대 국회 전반기의 임기가 오늘(29일) 종료됩니다.

내일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하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 원 구성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내일 국회 의장단, 상임위 위원도 결정되지 못하는 원 공백 상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관 후보자 등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를 비롯해 지난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온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을 넘기면 소관 상임위에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행 법률은 기존 상임위에서는 청문회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아도 인사청문회를 할 방법은 있습니다.

국회법 65조2의 3항에 따르면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이 있으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청특위의 설치와 구성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제의해야 합니다.

여야는 인청특위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인청특위를 구성하려 해도 구성 권한을 가진 의장단 선출이 얽혀 있어 논의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문제를 해결해야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줘야 의장 선출을 위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여기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처리가 시급한 당정의 처지를 이용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에 동의하면서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표결을 반대급부로 요청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추경 처리와 국회의장 선출은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