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수완박 중재안 잘 된 합의…가능하면 합의 처리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논란과 관련해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간 합의가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전면 재협상을 공식 제안하면서, 국회가 다시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데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드러낸 걸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경내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바람직한 방향이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역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저의 입장은 잘 아실 것"이라면서도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의회민주주의에도 맞고 협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집단반발에 대해선 "어쨌든 가지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그동안 장점을 보여왔던 부패수사나 경제수사는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되고,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도 후속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다"며 "검경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주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당장 수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심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면 여부에 대해선 "사면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을 좀 더 보아가며 판단하겠단 뜻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어쨌든 우리 인사에 있어서 때때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더 깊은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뤄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도 소회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시대를 끝내는 것이 청와대 역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청산한다는 의미라면 그것은 다분히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성취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최근의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마다 공과 과가 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에까지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청산하고 바꿔야 된다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맞지 않고, 오히려 성공한 역사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는 한때 '구중궁궐'이란 말을 들을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개방을 확대하고 열린 청와대가 나아가는 과정이었다"며 "코로나 상황이 없었으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훨씬 더 개방된 공간을 즐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