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역 강화 짧고 굵게…일상 회복 · 부동산 안정 전력"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며 "정부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굵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민생지원을 본격화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며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와 관련해서도 "수출 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 등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빠른 회복과 도약의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신산업 성장과 벤처 활력이 민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고용구조와 근로형태 변화에 대응해 고용 안전망을 더욱 보강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 2.0의 본격 추진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며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으니 다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문재인 정부 경제성과 및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후 '포용 국가'와 '선도형 경제'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 관련 부처 장관들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어떤 대상에게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적정한지 답을 찾는 방안 중 하나가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문화예술인 등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기초로 실업급여를 산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전 국민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