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 식당에서 평양냉면 먹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일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49 : 해외 북한 식당에서 평양냉면 먹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일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1년 1월 29일 최종의견 256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 등 해외에서 영업 중인 북한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는 행위, 국가보안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까요?

국가보안법이 어떤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왜 끊이지 않는지 최종의견에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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