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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나도 "참사 진행 중"…피해자-기업 조정 첫발

<앵커>

정부의 역학 조사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처음 확인된 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7천 명 넘는 사용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정부가 인정한 공식 피해자 숫자는 4천100명 정도고, 실제 제조 업체로부터 배상이나 보상을 받은 사람은 600명가량 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얽혀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피해자들과 해당 기업들이 조정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10주기를 맞아, 피해자 유족들이 세상을 떠난 가족의 유품을 공개하며 관련 기업에 대한 항의 집회에 나섰습니다.

김태종 씨 아내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이후 폐병을 앓다 지난해 숨졌지만, 또 다른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태종/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 : (오히려 폐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독극물이 들어가면 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건데, 그것을 기저질환 때문에 그렇다는 핑계 하에 배상에서 빼버린 거죠.]

10년째 꽉 막힌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풀기 위해 피해자 단체 13곳과 옥시, SK케미칼 등 기업 6곳이 민간 조정위원회를 만드는 데 합의했습니다.

조정위원장은, 환경부가 추천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맡습니다.

지난 2018년 삼성 반도체 백혈병 갈등의 합의를 이끈 조정위 사례가 모델이 됐습니다.

[한정애/환경부 장관 : (기업도) 사회적 책임은 다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 조정에 응하겠다고 하는 그런 열의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요.]

조정위원회의 우선 과제는 정부가 인정한 공식 피해자 가운데 아직 해결이 안 된 3천500여 명의 피해 보상 문제입니다.

양측 모두 10년을 끌어온 갈등을 풀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정위가 사적 조정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법적 책임으로부터 거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 측 부담도 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박진훈,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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