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비리' 조국 동생, 징역 1년→3년…법정구속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늘어나면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이런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고 조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추징금 1억 4천700만 원은 1심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조 씨는 2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조 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새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이 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 8천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5천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범인 도피) 등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여러 혐의 가운데 웅동중 채용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무국장이었던 조 씨가 교사 채용 업무 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도 무죄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