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빚내서 집 사는 우리는?" 더 큰 핀셋에 불만도

<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18일)은 권애리 기자와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권 기자, 참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던데, 한 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진짜로 살 집, 들어가 살 집 아니면 집 사지 마라 이런 얘기인 거 같던데 규제지역도 대폭 넓혀졌죠?

<기자>

네. 최근에 집값이 다시 들썩인 데 대해서 몇 가지 원인들로 꼽혔던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욱 강력한 규제로 대응하는 정책입니다.

첫 번째, 최근 집값 상승세의 큰 이유로 꼽혔던 게 핀셋 규제의 풍선효과였습니다.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들썩이는 데만 동 단위로 골라서 규제한다는 게 이른바 핀셋 규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바로 옆, 또 바로 옆으로 자꾸 집값 상승세가 번져가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핀셋이 많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지역이 아니었던 곳 중에서 경기와 인천,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이 규제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조정대상지역이 됐습니다.

휴전선 인근 하고 광주나 여주처럼 자연보전 권역이 큰 곳들 제외하고 전부입니다. 작년부터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과 청주도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기존의 규제 1단계 조정지역에서 규제 2단계 투기과열지구로 편입된 곳들도 있습니다. 안양, 구리, 수원, 용인, 화성 같은 곳들입니다.

안산 단원 하고 인천과 대전의 몇몇 구들은 지금까지는 규제지역도 아니었는데 아예 이번에 처음부터 규제 2단계인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됐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들의 집값 상승폭이 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앵커>

규제지역도 넓어졌지만, 규제지역 안에서 제한되는 부분들, 대출 같은 이런 규제 내용도 한층 강화가 됐죠?

<기자>

네.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강력해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받기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는 9억 원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이런 대출제한이 붙었는데, 그 기준이 되는 집값을 대폭 낮춘 겁니다.

이미 전세대출이 있는데 그 후로 3억 원이 넘는 집을 산다, 대출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받을 때 기관 보증, 이 보증액도 2억 원 넘게는 못 받습니다.

전세대출 보증이 나오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같은 곳들이 사규를 고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것들인데, 별로 오래 걸릴 일은 아닙니다.

또 최근에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얘기가 많이 나온 개발호재 있는 지역들 중에서 아예 전세를 끼고는 집을 살 수 없게 된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 삼성, 청담동, 또 잠실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1년간 이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아예 금지됩니다.

<앵커>

아예 금지가 되는군요. 그리고 이거는 시장에서 예상을 못한 부분이라고 하던데 재건축 부분에서도 강력한 규제가 나왔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앞으로 분양권을 얻으려면 이제 집을 사는 것, 구매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 집에 2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이거는 관련 법을 바꿔야 시행할 수 있는데 올 연말까지 법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고 그 후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단지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거는 작년 말에 이미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이 나왔죠. 재건축을 하면 이익을 보게 되는 만큼 부담금을 내라는 것인데, 이 부담금의 구체적인 규모 이번에 처음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의 추산으로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 5개 경우에는 조합원 1명당 평균 5억 원 안팎 정도를 내야 합니다. 이 부담금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징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재건축 이 부분은 특히 굉장히 강한 규제인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 다 모아놓았을 때, 그래서 결국 이번에는 집값이 잡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세가 멈출 거라는 데는 별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래 자체가 그냥 별로 없을 거라서 당분간 시장은 조용해지겠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핵심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한 가지 요즘 부동산 거래에 나섰던 사람들이 모두 이른바 투기꾼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러다 나는 내 집을 가지지 못할지 모른다는 보통 사람들의 불안도 최근에 집값을 올리는데 역할이 있었는데 그 불안은 어떻게 해소할 건가, 좀 더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에 공급까지 충분해지면 점차 가격이 안정되는 가운데 그런 불안을 가졌던 분들도 집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있지만, 사실 대출 규제가 강력해서 빚을 조금이라도 내지 않고는 집을 살 수 없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더 불리해졌다는 불만도 사실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요 억제책은 결국은 공급을 차츰 더 줄이는 역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도 일각에서는 나옵니다.

[김규정/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 (재건축) 관련 규제가 시행되는 올해 연말 이후로 사실상 재건축을 당분간 포기하거나 미루는 조합들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건축 지분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세는 억제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공급원으로서의 재건축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도심 새 아파트 공급 부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