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프리랜서 코로나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친절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정부가 어제(22일) 내놓은 코로나19 추가 경제 대책 친절한 경제에서 살펴보지 않을 수 없죠?

<기자>

네. 지금 저희 SBS를 비롯해서 여러 뉴스에서 전체적인 대책은 정리해서 보도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친절한 경제에서는 어제 나온 대책 중에 나나, 우리 업계 지원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만한 점들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이번 대책에 들어있는 지원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게 추가됐죠.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그래서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기 막막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석 달 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 근로자 같은 분들이 대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술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같은 직업군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미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 중에서 프리랜서 14만 명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 동안 생계 지원을 하겠다는 대책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사업'으로 이건 지자체에 신청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정부냐 지자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대책이 비슷해 보이죠.

사실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기존의 2개월짜리 지원을 받으시는 분은 어제 추가된 3개월 프로그램 지원을 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기존 것은 2개월 100만 원이고, 어제 추가된 것은 3개월 150만 원이잖아요. 추가 한 달 치에 대해서는 정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월치는 지자체에서 받고요.

프리랜서 한 사람이 같은 달에 양쪽에서 50만 원씩 둘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내 소득이 이렇게 줄었다 입증하는 증빙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실제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은 훨씬 더 많지만 그런 입증이 가능한 사람으로 93만 명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세 자영업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앵커>

네. 이렇게 직접 지원하는 거 말고 공공부문을 비롯해서 긴급 일자리도 55만 개를 새로 만들겠다면서요?

<기자>

네. 정확히 정부와 공공 부문의 일자리 40만 개, 그리고 민간에서 15만 개의 일자리, 그렇게 해서 55만 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이 55만 개 일자리가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마디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그리고 청년들입니다.

일단 30만 개 공공 일자리는 기존의 노인 공공 자리랑 비슷합니다. 주로 옥외에서 하는 근로, 방역이라든가 산림보호, 환경보호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파트타임 알바라고 할 수 있는 주 16시간 정도 수준부터 전일 근로인 주 40시간 일자리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시간에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습니다. 이건 연령 상관없이 실직자나 폐업하게 된 자영업자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15만 개는 정부 부문에 10만, 민간에 5만 해서 15만 개의 IT 일자리와 언택트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이 있습니다.

사실 언택트와 IT는 상당 부분 겹칠 수 있죠. 앞으로 비대면 업무나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날 걸 생각하면 역시 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이기는 하지만 어떤 일을 만들고, 맡기는 게 효과적일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정부의 언택트, IT 일자리는 역시 방역, 또 행정지원, 그리고 도로 같은 공공시설에 대한 IT 데이터 구축 같은 업무들이 있고요.

민간기업의 IT 일자리 지원은 대기업은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제한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서류 전산화 작업이나 웹페이지 개발, 앱 개발 같은 걸 맡기는 IT 일자리를 만들면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요, 이건 청년층 고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고요. 한 사람 고용을 창출하면 월 최대 180만 원까지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1인당 월 최대 180만 원까지이군요. 이제 일자리 10만 개가 남았는데 이건 또 어디에 만들어지는 건지 마저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이것도 민간 기업입니다. 이건 IT가 아니어도 민간기업에서 청년 5만 명, 그리고 기타 중소·중견기업에서 또 5만 명의 고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청년은 기존에 '청년일경험 사업'이라고 만 19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연령대 인턴십을 지원해 주던 사업이 있거든요.

같은 연령대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확대 지원 비슷한 건데요, 이 연령대의 청년을 고용하면 해당 기업에 매달 최대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고용 지원에서 좀 더 혜택을 받고 있는, 고용 유지할 때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이 크다고 보는 여행, 항공, 관광, 공연업이 지정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업종이 몇 개 추가됐습니다.

면세점업, 전시업, 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그리고 항공 지상조업입니다. 역시 지금 코로나19로 사실상 업계 전체가 일이 멈추다시피 했다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