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가균형정책 강화돼야…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가균형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편중되다가는 지방은 다 고사하겠다는 게 단순한 비명은 아닐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계획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다 완료됐다"면서 "이제는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방 분권의 핵심이 재정 분권에 있다고 본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에서 우리 정부 말에는 7:3이 된다"면서 "다음 정부에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후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이나 충남 및 대전 지역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는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