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오늘 6시 본회의…총리 인준·검경 수사권 표결 전망

<앵커>

국회가 오늘(13일) 본회의를 엽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나라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본회의 몇 시에 열립니까?

<기자>

네. 오늘 국회 본회의는 6시에 열릴 예정으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신속처리 안건들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법안 등을 4+1 협의체 공조로 이 법안들을 오늘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공수처법 등을 백지화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에 나서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법 폐기를 공약 1호로 내거는 것과 같은 오기의 정치를 멈추고 이제 모두가 결론에 승복해야 할 시간입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위헌 선거법과 위헌 공수처법 두 개를 백지화하고 자유한국당과 논의해서 헌법에 맞도록 새롭게 법을 만들겠다고 천명하기 바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폭해 오늘 즉시 표결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정세균 총리 후보자 표결도 오늘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윤나라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말고도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 트랙 법안이 더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될까요?

<기자>

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선 검찰청법 개정안이 아직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지난주부터 한국당과 협상을 시도해왔고, 문희상 의장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을 모아 합의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인사를 두고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해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고, 오늘도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협상조건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 백지화를 들고 나와 타협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도 오늘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