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브리핑] 조국에 달린 '죄질 불량'…표현의 진실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직책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언론에 알린 기각 결정 요약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많은 언론들이 '죄질 불량'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민정수석 지지자들은 "기각 결정문 원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느냐? 전형적인 왜곡 보도"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가 죄질 불량이라는 식으로 각색한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얘기해놓고는 정작 기각 결정문 원문은 보지 못했다고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서울동부지법의 설명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결정문 원문에는 "직권을 남용해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 결정 직후 기자들에게 알린 요약문에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라고 돼 있습니다. SBS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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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