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소규모 '핀셋 상한제', 두더지 잡기식 타격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작성 2019.11.07 09:53 수정 2019.11.07 10: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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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부 기자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어제(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가 됐는데 예상대로 동별로 딱 짚어내서 지정을 했죠?

<기자>

네. 서울에서만 27개 동. 그중에서도 22개는 이른바 서울 강남 4구에 집중됐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4개 구 여기 전부 45개 동이 있는데, 이 중에 절반 조금 미만인 22개 동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동들입니다.

최근에 반포나 둔촌동처럼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 이름이 오르내렸던 곳들이 포함됐고 강남 4구를 벗어나면 서울에서도 5개 동만 적용됐습니다.

마포 아현동, 그리고 용산에 2곳,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지역에서 최근에 과열이 우려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던 한남 보광, 그리고 성수동, 여의도 이렇게요.

한 마디로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 예상됐던 것보다는 소규모 지정입니다. 거의 여기는 100% 포함될 거다 했던 곳들만 동별로 지정됐어요.

재개발 예정지가 관심을 모으거나 최근에 가격이 들썩인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많이 거론됐던 지역들이 여럿 빠졌습니다.

<앵커>

그래서 형평성 논란 얘기도 나오고, 또 정부가 경기가 안 좋아서 눈치를 본 거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자>

기준을 보면 말 그대로 정량적으로 기준이 되는 숫자 지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평가라고 하죠. 정부의 상황 판단이 들어간 기준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서울은 25개 구 전부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법정 요건은 다 충족되는 지역입니다.

그중에서 최근 1년 동안 분양가가 많이 올랐거나, 2017년 8·2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앞장서서 많이 오른 지역들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지역은 이번에 지정된 27개 동 말고도 당장 떠오르는 데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거기서 또 골라냈습니다.

분양가가 좀 많이 올랐어도 일반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물량이 별로 없거나 이제 분양가를 높게 매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곳들을 골라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에 27개 동입니다.

이곳들에서는 내년 4월 2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집값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주변 시세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게 아파트 분양을 받는 분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분들은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분양받은 집을 팔 수 없게 됩니다.

이 기간의 차이는 분양 받는 분들이 보게 되는 시세 차익에 따라서 정해질 거고 또 분양을 받았으면 최소 2년에서 3년 의무적인 실거주 기간도 있습니다.

<앵커>

지정이 안 된 동네들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이번 분양가 상한제의 방식은 한마디로 비유를 하자고 하면 두더지 잡기 게임기 있죠? 그것과 비슷하게 시장을 모니터링한다는 겁니다.

두더지 잡기 게임이 망치를 들고 있다가 두더지 머리가 튀어나와야 때릴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지금 튀어나와 있는 곳들을 먼저 지정했다는 거고요.

앞으로 앵커가 말한 것처럼 새로 집값이 더 들썩이거나 이번에 지정된 지역들 근처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으면 즉, 튀어나오는 다른 곳들이 생기면 그때 가서 추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 대책이죠. 집값 안정이라는 이번의 정책 목표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디로 가봤자, 어디가 튀어봤자 강력한 분양가 상한제가 꼭 시행될 거라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점차 낮춘다고 하면 분양가 상한제의 파급 효과가 이번에 적용되지 않은 지역까지 점차 미치면서 차츰 집값이 잡힐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번에도 대규모로 지정하지 않았는데 적용 지역 바로 옆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식으로 수요가 몰리는 곳들이 생기거나, 재정비 사업들이 지나치게 눈치를 보면서 공급 시기를 조절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나,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분양가 상한제도 언젠가 해제될 텐데 하는 기대가 계속 크게 있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이번 지역 선정에 따른 추이를 지켜볼 테고, 시장이 계속 불안할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외에 다른 집값 대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