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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한도 3배 넘게 몰린 '안심대출'…수도권 혜택 어렵다?

<앵커>

친절한 경제, 이번 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큰 관심을 모았던 안심전환대출 어제(29일) 마감됐는데 예상대로 신청이 많이 됐다고 하죠?

<기자>

네. 일단 준비된 대출금은 20조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까지 43만 명 넘게 신청을 해서 그때 신청 액수만 5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인터넷 신청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일단 계획의 2.5배가 넘은 건 확실하고 최종 경쟁률이 최소 3대 1은 될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당국이 신청자 중에서 어떤 분들이 실제로 이 경쟁률을 뚫고 갈아타기가 가능할지 대략적인 커트라인을 발표할 건데요,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출을 내주기로 한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로 집값이 9억 원까지는 신청은 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싼 집을 갖고 있어야 갈아타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홍보가 꽤 많이 된 정책상품이다 보니까 만약에 전국에서 골고루 신청이 들어왔다면 서울 수도권에 집 가진 분들 중에는 혜택 받는 분들이 적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고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죠. 특히 서울 집값은 지난달에 거래된 집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중에 집값 순으로 줄 세우면 딱 가운데에 올 집이 6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아파트들끼리만 줄을 세우면 딱 가운데 오는 집이 8억 6천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골고루 들어오기만 했으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편인 비수도권 지역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평균 집값이 많이 오른 걸 감안해야 하지만,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2015년의 첫 안심전환대출 때 혜택 받은 분들의 집값 평균은 3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앵커>

규모를 확대할 수 없냐, 다른 것 좀 만들어 줄 수 없냐, 이런 요구가 많았는데 안 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죠?

<기자>

네. 일단 금융당국은 20조 원 이상의 확대는 없다고 지금까지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 돈을 빌려야 하는 시장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모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지금으로써는 시중 대출 중에서 가장 저금리가 되겠죠. 이런 상품을 마련하려면 재원, 돈이 필요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을 내줄 주택금융공사가 딱 대출 나가는 만큼 그 돈 20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0조 원어치의 장기 채권을 시장에 내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다른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장 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작 안심전환대출 같은 정책상품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부담하는 이자율은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준금리가 다음 달에 또 한 번 내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도 최근에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시중금리가 8월 중순 이후로 지금 보신 것처럼 살짝 반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는 안심전환대출 채권이 앞으로 풀릴 것에 대한 기대가 미리 반영된 것도 조금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는 건, 사실 시장 전체로 봐서는 책임 있는 정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자격이 안돼서 신청을 못하셨거나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신 경우에 갈아탈 수 있는 다른 정책상품 없나 찾아보고 오셨다고요?

<기자>

네. 고정금리로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또 다른 주택담보대출 정책상품이죠.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의 이자율이 9월부터 이자율이 2에서 2.35%대로 낮아졌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기조에 안심전환대출과의 보금자리론의 금리 차를 작다 라고만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기존의 좀 더 높은 금리로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갚아오셔서 이번에 안심전환대출 자격 안된 분들, 또 앞으로 안심전환대출에서 탈락하는 분들도 검토해 보실 만합니다.

실제로 요즘에 보금자리론으로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단,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매달 1일 바뀝니다. 10월 금리는 결정됐는데요, 9월과 똑같게 동결됐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에는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갈아타는 시점은 각 가정에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하고요. 이건 소득요건이 가구당 7천만 원이합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맞벌이 신혼부부면 최대 8천500만 원까지 됩니다. 집값은 시가 6억 원까지 대출한도는 3억 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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