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 봐주기 의혹' 경찰 징계는?…"솜방망이 처분"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 모 씨 폭행 사건 때 현장 출동했던 경찰관 중 1명이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또 다른 클럽 '아지트'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 2명도 파면돼 제복을 벗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버닝썬 사태에 연루돼 감찰 대상이 된 경찰관 40명 중 모두 1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자 중 3명은 파면, 9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고, 7명은 경고나 주의를 받았습니다.

감찰 대상 중 나머지 11명은 징계나 경고·주의 없이 불문 종결됐습니다.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윤 모 총경 등 10명은 징계를 미뤄둔 상태입니다.

구체적 사안별로 보면 지난해 11월 24일 김 모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현장 경찰관 4명 중 A경사가 파면 조처됐습니다.

A경사는 별건인 강간미수 혐의로도 입건돼 조사를 받았으며 징계위원회는 두 사건을 병합해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출동했던 나머지 2명은 견책 처분을, 1명은 징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경고조처 됐습니다.

이들은 김씨가 버닝썬 업무를 방해하고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김씨를 지구대로 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씨는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살펴본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경찰관이 김씨를 폭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했습니다.

다만 체포와 호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청문감사관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클럽 '아지트'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광역수사대 B 경위와 강남서 C 경사에게도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B 경위와 C 경사는 2017년 12월쯤 아지트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과 관련해 클럽 측으로부터 각각 700만 원, 300만 원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버닝썬 VIP룸에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도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 6명도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해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클럽 보안요원들이 출입을 가로막자 내부 확인 절차도 없이 사건을 종결해 논란이 됐습니다.

징계위원회는 4명은 '신고사건 처리 미흡'을, 2명은 '현장지휘 미조치'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했습니다.

견책은 당장의 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또 클럽 VIP들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불법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경찰관 1명은 견책 처분을, 다른 1명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과거 클럽 관련 사건들을 일제 점검한 결과, 피해자들에게 사건 처리 결과를 제대로 통지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찰관들도 주의나 경고 조치했습니다.

다만 가수 승리 등 일부 연예인들의 뒷배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은 윤 총경, 윤 총경의 부탁을 받고 승리가 운영한 유흥업소인 '몽키뮤지엄'에 관한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경찰관 등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징계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유보했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인내심을 갖고 경찰 스스로 버닝썬 게이트의 실체를 밝혀내기를 기대했으나, 경찰 수사와 처분은 몹시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특히 성폭행 112 신고를 부실 처리한 경찰관들을 견책 처분한 것은 국민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