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폐기물 3개 품목 방사능 검사 강화…"국민 우려 고려"

<앵커>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에 이어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폐배터리와 폐타이어, 그리고 폐플라스틱까지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보입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에 이어 수입 관리를 강화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품목입니다.

환경부는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량의 100%가 일본산인 석탄재 폐기물과 비교하면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은 전체 수입량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문제가 일본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도 석탄재 폐기물에 이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이채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국내에) 남아도는 어떤 폐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번에 환경안전관리대책을 조금 더 강화하는 거고요.]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수입 시 공인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방사능 검사성적서의 진위 점검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수입업체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도 매달 진행합니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반출 명령 등 조처를 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