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국민소득 3만 달러, 작년 아니라 2017년으로 바뀐 이유는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작성 2019.06.05 10:22 수정 2019.06.05 11: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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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올해 초에 대대적으로 발표까지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선 게 당초 발표대로 작년 2018년이 아니고 재작년 2017년이라고 공식적으로 정부가 수정한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한 해는 앞으로 2017년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2017년에 이미 3만 1천 달러를 넘었고 작년에는 3만 3천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 역사의 기록이 좀 수정된 겁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통계를 좀 더 정밀하게 보완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번에만 특이하게 이런 작업을 해서 고친 게 아니고 원래 국민총소득 같은 주요 지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상사 같은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재무제표상의 숫자들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해를 5년에 한 번씩, 최근으로 바꿔가면서 다시 점검을 합니다.

이번에 바꾼 것은 기존에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기준년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실제 우리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힘듭니다.

국내총생산을 보겠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경제활동을 다 본다, 이런 게 사실 엄청나게 방대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GDP를 낼 때, 해마다 추정치로 집어넣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제(4일) 나온 발표처럼 5년에 한 번씩 기준년을 바꾸면서 대대적으로 점검할 때는 실제 조사를 다 해서 실측치로 바꿉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하면 대체로 그전에 봤을 때보다 GDP가 좀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돼서 "아, 우리가 3만 달러를 처음 넘은 건 2017년이었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5년 동안 우리 경제에 나타난 구조적인 변화 같은 부분들도 반영이 새로 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새로 생긴 산업 같은, 기존의 있었던 틀로는 설명할 수 없던 부분들이 새롭게 정리돼서 들어갑니다.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요즘 늘 얘기가 나오는 공유경제 분야가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좀 주춤한 승차 공유 있죠.

카카오 카풀은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사업을 하려다 중단된 상태지만, 사실 그전에도 승차 공유 앱이 여러 개 있었고 이용자들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앱에 가입해서 해보는 사람들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작년에 자기 차로 하는 출근길에 이런 앱으로 매칭된 인근 주민을 태우고 1만 원을 번 날, 이런 소득이 반영됐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로 생긴 소득, 또 앱으로 매칭해서 우리 집에 오는 가사도우미, 보육교사 같은 '재능 공유'로 생긴 소득도 반영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보기 시작했더니 작년에 '공유경제'로 발생한 생산 규모가 1천978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입니다.

아직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2015년에는 이게 204억 원 규모였습니다. 아직은 미미하지만, 굉장히 성장세가 빠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타다' 같은 서비스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자>

이것은 공유경제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를 합니다. '타다'는 작년 말에 등장한 서비스니까 올해 통계부터 GDP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공유경제 규모에 넣지는 않습니다.

쏘카, 또 타다 같은 차량공유, 사실상 그 차들을 빌려주는 기업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임대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경우는 이미 통계상으로 포착은 다 해서 넣고 있지만, 공유경제 생산 규모에 포함시키지는 않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GDP에 추가된 공유경제로 발생한 1천978억 원이라는 가치는 순전히 개인들끼리 앱을 통해서 거래한 것만 잡은 겁니다. 타다 기사님의 소득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공유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세계적으로 처음 등장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게 가장 정확할지 아직 아무도 잘은 모릅니다.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이 논의되고 있는데, 일단은 앱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나한테 있는 시간, 청소를 잘하는 내 재능, 내가 휴가 가느라 비우게 되는 우리 집 같은 개인의 유휴자산을 개인끼리 거래하는 데서 발생하는 가치만 따지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