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든 약속 합의문 포함' 요구, 무역 협상 발목 잡아"

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모든 약속을 최종 합의문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무역협상 타결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 행정부인 국무원 자문을 맡는 스인훙 인민대 교수는 미국이 중국 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국영기업 보조금 철폐 등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모든 법규 목록을 합의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이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중국의 입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의회가 대통령이 합의한 무역 합의를 승인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것과 달리,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지도부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고무도장'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중국 전인대가 합의의 원론적인 내용만을 담은 모호한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다면, 미국 측으로서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