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미·중 무역전쟁' 치킨게임 끝날까…담판 D-2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작성 2019.05.08 10: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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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7일) 우리도 그랬고 세계 주요국들의 증시가 계속 출렁이고 있는데 미·중 무역전쟁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나는 것인가요?

<기자>

결론이 날 수도 있겠고, 또는 이 전쟁이 확전되거나 좀 더 불확실하게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이 나지 않고 확전되거나 불확실하게 이어지면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지난해부터 세계 무역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이기도 했고 앞으로 당분간 우리를 비롯해 글로벌 경기의 운명이 여기 달렸다고 해도 크게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고전 영화의 한 장면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제임스 딘이 주인공인 고전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 나오는 유명한 '치킨 게임' 장면입니다.

이게 절벽으로 동시에 출발해서 먼저 멈추는 사람이 겁쟁이가 됩니다. 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둘 다 이기겠다고 끝까지 멈추지 않으면 둘 다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아마도 죽거나 크게 다치겠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은 이렇게 서로 자기가 입을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의 가능성을 감수하고 벌이는 갈등입니다. 일단 현재 라운드에서 이 절벽, 낭떠러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시간으로 오는 10일, 금요일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또 확 올리겠다고 한 게 말씀하신 모레, 10일인 거죠?

<기자>

10일을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 2천억 달러어치에 10%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이걸 25%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윗을 올린 게 우리 시간으로 휴일이었던 월요일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까 얘기를 했듯이 어제 우리 증시도 1% 가까이 빠졌고 지금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금 1년 넘게 끌어온 미·중 무역전쟁이 이제 좀 끝나나 하는 기대가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틀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큰 것입니다.

일단 부총리가 낀 중국의 협상단이 미국에 가서 9일, 10일, 협상을 해보기로 했고 그래서 우리 금융당국도 '협상한다니까 크게 아직 불안해할 단계가 아니'라고 어제 시장을 다독이긴 했는데 이 협상이 어떻게 될지 정말 세계의 관심사입니다.

1년 전에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확대하기 시작한 게 미·중 무역전쟁의 시작입니다.

만약 정말 미국이 이번에 대중 관세를 또 올린다면 미국이 사 오는 중국 수입품 절반에 25%의 관세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세계 제1의 무역대국인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보호무역을 강하게 하는 나라 중의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관세율이 웬만한 신흥무역국보다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이 전쟁에서 약간 수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미국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매겨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는 양측이 휴전 모드에 들어가 협상을 해왔는데, 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불만을 딱 표현한 것입니다.

"이 휴전이 확전이 될 수도 있다. 10일에 관세를 올려버릴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협박까지 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인지, 일리가 있는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기자>

일단 알려진 것은 이런 겁니다.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것 중에 중국에 들어가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한테 기술이전 해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중국의 국영기업들 투자 많이 할 수 있게 보조금 주지 마라." 이것을 아예 법으로 정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법까지는 못 만들겠고, 시행령 같은 걸로 할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지금 미·중 양국이 다투는 핵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무역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이 미국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간다, 대중 무역 적자가 너무 크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사실 아닙니다.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미국은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고, 첨단 기술국이 되고, 미국을 위협할 만큼 강해지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거고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번다고? 그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 우리가 수출하는 규모만큼 사주고 미국 자동차도 많이 사주고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패권을, 기술 패권을 쥐는 길로 가는 걸 방해하는 건 못 받는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까지 와서 결국 거의 반년째 휴전 상태로 해오던 협상이 갈림길에 선 것입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것 같은 같이 절벽으로 달려가는 그런 치킨 게임은 끝내는 게 양쪽에 다 좋고 각자 그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벌써 양국의 생산 규모, 무역 규모 자체가 살짝 작아진 상태입니다. 서로 수출,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양국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고 이 두 나라에, 특히 중국에 수출할 게 많은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고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협상을 매듭짓는 게 또 연기되고 미국이 정말 10일에 대중 관세를 많이 올린다면 파장은 지금까지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미·중 양측 다 이번 무역전쟁에서 지면 다시는 서로에게 이길 기회가 없다는 위기감이 있어서 이번 주말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세계가 약간 숨죽여 지켜보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