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외국산 축산물 무심코 싸 왔다간 '과태료 폭탄'

한승구 기자 likehan9@sbs.co.kr

작성 2019.05.02 09:51 수정 2019.05.02 18:11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승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1일) 노동절부터 이번 주말 어린이날 연휴까지 이참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휴대품 특별 단속이 시작됐다고요.

<기자>

네, 보통 여름 휴가철에 특별 단속을 하게 되는데 요새는 5월에도 이렇게 연휴들이 생기니까 어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주 동안 다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검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비행기 화물칸에 싣는 짐들, 기탁 화물이라고도 하는데 이 짐들은 100% 세관 엑스레이 검사를 거칩니다.

손으로 들고 타는 휴대 물품들은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검사 비율을 지금보다 30% 정도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전체의 몇 %나 검사하겠다는 거냐, 하는 것은 주요 단속 정보에 해당이 돼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유럽이라든가 하와이, 괌, 홍콩같이 특히 쇼핑도 많이 하는 지역들, 이런 데서 출발하는 비행기는 검사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면세 한도가 1인당 600달러입니다. 1리터 이하 술 1병이나 담배 200개비, 60밀리리터 향수 1병은 600달러 면세 범위와 별도로 면세가 됩니다.

면세점에서 산 것은 물론이고 해외 일반 마트나 백화점에서 쓴 카드 사용분도 관세청에 전부 통보가 됩니다.

600달러 넘을 때 미리 신고하고 들어오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30%까지 깎아주는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단속에서는 소시지, 햄 같은 축산품 단속이 특히 강화가 된다고요.

<기자>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지만,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수백만 마리를 살처분을 했고, 그래서 전 세계 돼지고깃값도 들썩일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 검역 당국도 비상입니다.

그래서 특히 소시지라든가 만두, 순대 같은 휴대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려면 엄격한 검역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런 걸 누가 들고 다니겠나, 싶어도 실제로 작년 8월 인천에서 처음으로 만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된 적이 있고 9월에는 제주에서 소시지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 경우 다 중국에서 들어온 여행객의 수화물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는 피자 토핑에서도 나왔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출된 게 전부 15건, 다행히 활성화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고 일종의 죽은 바이러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꾸준히 흔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몽골이나 베트남, 캄보디아같이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축산물 상품들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돼지고기나 가공품을 몰래 들여오면 처음 걸려도 500만 원, 그다음은 750만 원, 세 번째는 1천만 원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앵커>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출국 말고 입국장에 면세점 생긴다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업체 2곳은 선정이 끝났습니다.

애초에 롯데나 신라 같은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은 막았고, 그래서 인천공항 1터미널에는 SM, 2터미널에는 엔타스라는 곳에 면세점 허가가 났습니다.

이달 31일 개장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출국장 면세점에서는 면세 한도 600달러라고 해도 3천 달러까지는 살 수가 있잖아요. 나가서 사용하거나 선물을 하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입국장 면세점은 온전히 내가 한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사는 거라고 보고 처음부터 구매 한도가 600달러에서 묶입니다. 담배는 아예 팔지도 못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구조를 보면 입국장 면세점 위치가 짐 찾는 곳하고 같이 있고 사실상 세관하고도 거의 바로 붙어 있는 건데,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금액까지 그렇게 즉각 반영돼서 세관 검사가 가능하냐고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출국장 면세점이나 해외 사용분까지 합치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쓰면서 한도를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실시간 통보 같은 시스템은 다 구축이 돼 있고 혹시 악용의 우려가 있어서 자세히 말은 못 하지만 그것 말고도 다양한 감시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하니 혹시나 괜히 걸릴까 봐 불안해하면서 세관을 지나시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앵커>

여행의 마지막이 불안해서는 안 되겠죠.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