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 초과' 알고도 몇 년간 방치…손 놓은 관리 당국

<앵커>

정부는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라서 관리 감독이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봤더니 환경부와 지자체는 모두 기준치를 넘어선 사실을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폐기물 소각 업체, 굴뚝에서 뿌연 연기가 올라옵니다.

소각할 때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황산화물 등이 다량 섞여 있지만, 현재 규정은 업체 스스로 배출량을 측정한 뒤 정부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폐기물 업체 관계자 : 자동으로 (배출량) 전산입력이 다 되지 않습니까, 다 확인이 되는 부분이죠.]

측정치를 보고받는 경기도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담당자와 입력 시스템을 열어보니

[여기 연간 배출량이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입력한 배출량은 기준치를 2배 가까이 넘는 양이 기록돼 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업체는 총량 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신고한 뒤 오염 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감독 책임을 진 경기도는 기준치 초과 사실을 4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관계자 : 사업장에서 스스로 (배출량)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연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경기도 소재 사업장 64곳의 실제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8곳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기도는 뒤늦게 25곳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허술한 대기 오염 물질 관리는 전국적으로 만연해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3년 오염 배출 관리 업무가 지자체에 이양된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공백이 커지면서 관리 부실이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지자체는 배출관리 업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며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쏟아내면서 정작 원인 물질 배출량에 대한 관리 감독은 뒷전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