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한명숙·이광재 사면 제외…시국집회·민생사범에 은전

정부가 26일 발표한 3·1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사면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들이 모두 빠졌습니다.

경제인 역시 전면 배제됐습니다.

사면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단행되는 특사라는 상징성과 취지가 퇴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정·재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시국집회에 참가했다가 집회시위 관련법을 어겨 처벌받은 100여명이 문재인 정부 첫 번째 특별사면에 이어 두 번째 특사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면 대상자 대부분은 일반 민생사범으로 정해졌습니다.

◇ "정치인·경제인·공직자나 사면서 배제"

그간 정치권에선 이번 3·1절 특사에 유력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권에선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지사를 비롯해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돼왔습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8월 만기출소했습니다.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복권되지 않아 2021년까지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첫 특사 때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부패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을 복권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번에도 빠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노동계와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한상균 전 위원장, 내란 선동 혐의로 9년 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요구가 이어졌으나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가석방됐으며 이 전 의원은 6년째 수감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이 이뤄진 2017년 12월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선 유일하게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경제인은 두 차례 연속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내걸었는데, 이를 확고히 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부패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며 "가급적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 7대 집회 참가자 107명 사면·복권

집권 첫해이던 2017년 12월 사면 때 시국·공안 사건 관련자를 5년 만에 사면 대상에 올린 문 대통령은 3·1절 특사에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면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특사 때 용산참사 관련 점거 농성을 하다 처벌받은 철거민 25명이 사면된 데 이어 이번에는 광우병 촛불 집회 등 7대 집회에 참여했다 처벌 된 107명이 사면·복권됐습니다.

7대 집회는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27명 사면)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17명) ▲ 광우병 촛불 집회(13명) ▲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12명) ▲ 세월호 관련 집회(9명) ▲ 쌍용차 점거 파업 관련 집회(6명)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5명)입니다.

7대 집회에 대해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회 참가자 중에서도 화염병을 던지거나 폭력을 행사해 실형을 받은 이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사드 배치 집회의 경우 찬반 집회 관련자 모두를 사면 대상에 포함했으며, 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첫 사면 때도 7대 집회 참가자에 대한 사면을 검토했으나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두 전직 대통령은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면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다만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촛불시위, 태극기 집회 참가자는 수사·재판이 마무리됐더라도 이번 사면 대상에서 뺐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권 첫해이던 2017년 12월 6천444명에 대해 특사를 단행했으나 이번에는 규모가 4천378명으로 줄었고, 사면 대상자의 97%(4천267명)는 민생·생계형 일반 형사범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