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제2금융권도 'DSR 규제' 시범 적용…대출 더 어려워진다

<앵커>

친절한 경제 경제부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0월의 첫날인데 이번 달부터 바뀌는 부분들 경제 관련 소식들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번 부동산 대책에서 은행 대출을 상당히 엄격하게 막았는데 그 연장에서 계속해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영어 용어들이 많아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이번 건 DSR이라고 합니다. 내가 버는 돈 중의 빚 갚는데 쓰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빚이 꼭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일반 신용대출이나 하다못해 자동차 할부금까지 다 더한 겁니다.

은행이 3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달 중순까지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강제가 됩니다.

시범 운영 때는 100%였는데 실제로는 한 70%, 80% 수준에서 정해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넘어서는 대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금융당국이 기준을 정해두고 계속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아마 대출 가능한 돈은 더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또 은행에서 대출 어려워지면 혹시 다른 데서 돈 빌릴까 봐 보험사라든가 카드사, 저축은행 같은 다른 제2금융권까지도 이번 달부터 이 DSR 규제가 시범 적용됩니다.

부동산 공급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수요를 계속 압박하는 모양새고요. 얼마 전에 미국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우리 금리도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 오르는 게 아닌가 전망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이미 가계부채가 1천500조 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출 규모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흐름과도 맞아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대출이 줄고 수요가 줄면 급매물, 값을 내린 급매물들도 슬슬 나와야 될 텐데 좀 지켜봐야겠네요. 대출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주거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월세를 지원 해 준다거나 집이 오래됐을 때는 수리비를 주는 건데요, 그동안 주거급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예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죠.

아들이 부양의무자로 돼 있는데 빚을 갚고 있어서 사실상 부양이 불가능하다든지, 이혼하고 연락이 안 되는 전 배우자나 자식들이 부양의무자로 얽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면 대상이 되는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마이홈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자가진단, 주거급여 항목에 들어가시면 내가 기준이 되는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하셔도 이번 달 20일부터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는 계산해서 주고요 수리비는 집 상태에 따라서 300만 원대에서 1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이 외에도 직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300만 원을 주는 제도가 생기는데 이번 달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2만 4천 명이 대상인데 취업 후 최소 6개월은 다녀야 되고 안 그러면 300만 원을 도로 반납해야 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오늘 또 월요일이잖아요. 이번 주에 챙겨봐야 될 것, 눈여겨 봐야 될 것들은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기자>

앞서 금리 말씀 잠깐 드렸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목요일에 전문가들하고 간담회가 있고요. 금요일에는 기자단 워크숍에도 참석을 합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서 금리에 대한 발언이나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이달 18일에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이 총재가 다음 주에는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어서 사실상 이번 주 일정들이 금통위 이전의 마지막 공식 석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 외에 내일 산업활동동향, 금요일에는 9월 소비자 물가 같은 여러 지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주에는 경제 분야에서도 각 수장들이 나오는 대정부 질문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행정정보 유출 논란으로 수사까지 벌어진 상황인데 내일 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기재부 김동연 부총리가 아마 얼굴을 마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고용 지표나 소득 지표 악화, 그리고 거기 딸렸던 통계청장 교체, 최근의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등등 현 정부의 정책들을 놓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질문 답변 과정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이나 새로운 정책의 방향들이 나올 수도 있어서 잘 지켜보고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