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간 20억 썼는데…알맹이 없는 대입제도 개편안만

<앵커>

현재 중 3학생들부터 치르게 될 대입제도 개편안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달라며 맡겼지만, 국가교육회의 역시 오늘(7일) 알맹이 없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석 달 동안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권고할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20% 안팎인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을 확대하라고 권고했지만 정확한 확대 비율이나 범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수능 절대평가 과목은 현재 영어와 한국사에 더해 제2외국어, 한문을 추가하고 나머지 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전달했지만, 원론적인 내용과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하지 못하던 교육부는 올해 4월 개편안을 만들어달라며 국가교육회의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 역시 석 달 동안 20억 원이라는 공론화 비용을 썼는데도 제대로 된 안을 만들지 못한 겁니다.

구체적인 개편안이 도출되지 못하자 교육부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최종안 마련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대입제도 개편안을 현재 중3 학생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발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