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대법규 위반자 '취업금지' 추진…"금융권서 영구퇴출"

앞으로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금융권에서 영원히 퇴출당하도록 금융감독원이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또 미스터리 쇼핑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3대 혁신 태스크포스 권고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하반기 중 이행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하반기에 새로운 제재 수단으로 준법교육과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준법교육은 경미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개별 임직원에 대해 준법교육 이수 시 제재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중대한 법규 위반 때는 앞으로 금융 업계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개인에게 가하는 가장 강한 제재는 면직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미스터리 쇼핑은 금융당국 직원이나 금융당국의 위임을 받은 업체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사 지점을 방문해 금융사들이 금융상품을 제대로 파는지 암행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영업확대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