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신혼희망타운, 로또 아파트야?" 파격 조건…신청 자격은?

<앵커>

친절한 경제, 금요일엔 권애리 기자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부가 어제(5일) 주거 문제를 포함해서 저출생 대책을 내놨는데 신혼희망타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검색어 순위 상위에 계속 올라 있던데 이게 어떤 건가요?

<기자>

네, 이걸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이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결혼을 하라고 내놓는 대책입니다.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60에서 70% 정도 싸게 분양하는 새 아파트에 우선권을 줍니다.

원하면 모기지로 집값의 최대 70%까지 수십 년 동안 장기대출도 해주고 이자는 고정금리 1%대입니다.

게다가 도시 지역에 어린이집을 많이 짓는다든지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특별히 조성하는 단지들이란 겁니다.

당장 올해부터 5년 동안 4만 5천 가구를 분양하고 그 뒤로도 5만 5천 가구, 다 해서 10만 가구가 생깁니다.

아직 결혼 계획이 없는 분들도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주택청약저축은 안 들어 두셨으면 하나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당장 올 12월에 위례신도시에 전용 55㎡ 500가구를 4억 6천만 정도에 평택 고덕신도시에 800가구를 2억 4천 정도에 분양을 하고요.

내년에는 수서, 과천, 하남을 비롯해서 6천700가구가 예정돼 있습니다. 주로 수도권 안팎과 지역 광역시들 위주로 입지 60곳을 올해 안에 다 확정을 짓습니다.

<앵커>

이 좋은 조건에 모든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들이 다 그 혜택을 받지는 못할 거고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기자>

네, 일단 신혼을 말씀드렸잖아요. 신혼을 결혼하고 7년까지로 봤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모집공고로부터 1년 안에 "그사이에 결혼했습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예비부부면 됩니다.

그런데 '순 자산 기준'이란 걸 도입을 했습니다. 이건 자동차, 저축해 놓은 현금이나 주식, 부동산 이렇게 가진 돈에서 빚을 뺀 돈이 2억 5천만 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게 한 겁니다.

정부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봤더니 신혼부부의 80%는 이만큼 돈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혼에 자기가 벌어서 이 정도 갖고 있긴 힘들고, 이른바 금수저 물려받은 게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니까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소득 기준은 꽤 높은 편입니다. 맞벌이일 경우에는 가구당 월 소득 650만 원 정도까지는 신청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외벌이도 월 600만 원 정도까지는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중에서 결혼한 지 2년 안의 부부나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 제공합니다. 결혼을 장려하는 대책이니까요.

나머지 70%에게는 점수 따지기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청약통장이 나옵니다. 일단 신청 조건이 청약통장에 최소 6개월 동안 6번은 납입한 기록이 있어야 되고요.

소득이나 자녀 수를 아파트 분양받겠다고 맞추기는 힘들지만 청약통장 납입횟수는 빨리 들어둬서 오래 넣었으면 더 유리하게 봐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조건이 좋다 보니까 '로또 아파트'라는 말도 나오는 것 같고, 자칫 투기 바람을 불어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당장 올해와 내년에 분양하는 위례, 수서, 과천 같은 곳들은 사실 전체를 보면 일부인 수천 가구 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조건이 파격적이에요.

이런 데서 남들보다 싸게 분양받아서 집값이 크게 오르면 몇 년 안에 팔아서 시세 차익 보는 걸 허용하다 보니 벌써 말씀하신 대로 "로또냐?" 그런 말이 조금씩 나옵니다.

반면에 지금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집값 떨어지고 있는 곳들이 사실 많은데, 기껏 분양을 받았다가 이른바 집값만 물리거까 봐 신청이 별로 없어서 미분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순 자산을 따진 건 좋은데 월 소득 기준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저소득 젊은 층이나 다른 취약계층이 다소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평가할 만한 점은 혼자서 아이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모든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30% 우선순위 아까 말씀드린 것 안에도 2살 미만의 아이가 있는 한 부모가 포함됩니다. 이런 한부모 가정에 대한 고려는 앞으로 다른 가족 정책에서도 꾸준히 보여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