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4번 했는데 징계·수사는 '0건'…4대강 운명은?

<앵커>

청와대 지시에 순순히 따른 것은 국토부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원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줄줄이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지금까지 4차례나 감사를 벌인 4대강 사업에는 이미 23조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김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보를 설치하면 수질 오염 우려가 있고 문제가 생긴 뒤에는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 2008년, 환경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지만 이듬해 대통령실은 조류 관련 표현을 삼가 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합니다.

[박찬석/감사원 제1사무차장 : 대통령실로부터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달라는 등의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후 이를 공론화하거나 추가 대책을 검토하지 않음에 따라….]

이후 9개 보에서 조류 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에는 침묵한 채, 대통령에게 4대강 수역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추가로 마련할 대책이 없거나 보고해도 어차피 방향을 바꾸지 못할 거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감사원은 경제성 분석 결과 향후 50년간 비용은 31조인데 수질 개선, 홍수 예방 등 이익은 6조 6천억 원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은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반박하면서 '정치적 감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4대강 감사는 2010년 1차 감사 이후 이번이 4번째입니다. 그동안 19명에 대해 징계나 수사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징계 시효 경과로 국토, 환경, 기재부 장관에 주의 요구만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6월 4대강 보의 완전 철거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는데, 이번 감사 결과가 최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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