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직권취소 약속 지켜야" 전교조 충청권 결의대회

전교조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 조합원들은 오늘(27일) 오후 6시 3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촉구 충청권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취소하겠다'고 말했지만,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에는 사법부 판결 이전 행정부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라는 부당한 행정조치를 즉각 취소해야 할 당위성은 이미 차고 넘친다"며 "법외노조화가 국정농단과 사법 농단의 합작품이었다는 사실은 청와대와 대법원 문서 등을 통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