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표 판사들 '재판 거래' 문건 비공개에 반발…"전부 공개"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완전히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31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9일부터 재판 거래 의혹을 담은 법원행정처 문건을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두고 투표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410개의 의혹 문건을 확보했지만,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문건 목록만 공개하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표판사들을 중심으로 문건 전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의혹 관여자에 대해 형사상 조처를 하지 않겠다'는 특별조사단 결론에도 수긍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특별조사단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판사들이 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대표판사들은 '열람 대신 공개'라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31일)까지 투표를 실시한 후 최종 결과를 특별조사단 측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한편 어제 재판 거래 의혹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연루된 현직판사들에 대한 개인별 보고서를 보고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수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최종 검토결과는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에서 대표판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