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폐기-폐쇄-해체-이동…트럼프식 비핵화는 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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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4일 (목)
■ 대담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 연구원 안보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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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파 관측 없는 건 내폭 안 했거나, 폭파 안 한 것
- 3, 4번 갱도를 얼마큼 기자들에게 공개하느냐가 중요
- 전문가들 빠졌으니 구체적인 확인에는 한계 있어
- 동굴 내부 공개 여부, 北 비핵화 진정성 확인 가능
- 트럼프식 비핵화…목표, 방법, 인센티브로 나뉘어
 
 
▷ 김성준/진행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 몇몇 나라의 기자들이 갱도 폭파를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조짐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제 갱도 폭파였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서, 아직까지 저희가 특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생방송이 안 되다보니까 거기서 갱도 폭파가 됐다 하더라도 기차 타고 뭘 타고, 그래서 원산까지 돌아와서 기사와 영상을 송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폭파가 된다 하더라도 14시간, 15시간 뒤에야 우리가 소식을 알 수 있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날씨로 볼 때는요. 그러니까 북한은 오늘(24일) 아니면 내일 폭파하겠다고 약속한 건데. 날씨로 볼 때는 오늘이 폭파하기 좋은 날인 것 같은데 말이죠.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예.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는 날씨가 좋고요. 내일 오후에는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온다고 하니까. 제일 좋기는 오늘이 제일 좋은데. 어떻게 될지는 한 번 두고 봐야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게 정말 생중계가 안 되니까 저희도 답답해서 말이죠.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답답하죠. 다 답답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게 말입니다.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할 때는 핵실험의 진동 때문에 우리 기상청에서도 지진파로 관측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인공 지진이다, 이렇게. 그런데 갱도 폭파 정도도 지진파로 관측이 되거나 그럴까요?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이게 어마어마한. 소위 말해서 지금 갱도 안에 일부러 꼬불꼬불하게 만들어놓잖아요. 왜냐하면 폭발력이 외부로 나오는 것을 줄여야 하니까. 그리고 ㄱ자, ㄴ자, ㄷ자 형태로 계속 만드는데. 그때마다 거기에 격벽을 다시 또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폭파시키는 것을 내폭이라고 하고, 전문적인 용어로 북한 용어로 붕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폭파시킬 경우 한꺼번에 터지니까 이것이 지진파에 잡힐 수도 있지만. 이걸 지금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출입구, 갱도 입구죠. 갱도 입구만 TNT로 터뜨렸는지. TNT로 입구만 터뜨려서는 지진파에 잡힐 리가 전혀 없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안 잡혔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폭을 안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안 했거나. 둘 중 하나겠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전문가들은 1, 2번 갱도. 1, 2번 갱도는 이미 핵실험에 사용을 했던 갱도이고. 3번 서쪽 갱도, 4번 남쪽 갱도. 이 두 군데 폭파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예. 중요하기는 1, 2, 3, 4번이 다 중요한데요. 1번 갱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1차 핵실험하고 나서 폐쇄했고요. 북쪽 갱도 같은 게 2번 갱도인데, 여기는 2차부터 6차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수소폭탄까지 여기서 실험을 했으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 사실상 만탑산 전체에서 지진 규모 2.0에서 3.0 사이로 몇 번 일어나서, 사실상 다 무너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3번 갱도와 4번 갱도가 문제가 되는데요. 

남쪽과 서쪽 갱도가 되겠죠.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4월 27일 날 판문점 회담에서 얘기했을 때 만일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기자들이 올라오면 훨씬 더 크고 견고한 실험장을 볼 것이라는 것이 바로 3번, 4번 갱도입니다. 그래서 이 3번, 4번 갱도를 얼마만큼 우리 기자들에게 공개해주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핵실험 하는 최고 안쪽, 그러니까 갱도의 끝부분까지 공개를 하고. 이것이 어떤 격벽을 통해서 제일 앞까지, 소위 말해서 동굴 입구까지 연결되는지. 그것을 공개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공개 안 하고 만약 출입구만 TNT로 폭파시키면 사실상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 김성준/진행자:

그것과 연관해서요. 이번에 폭파 장면을 공개할 때 기자들만 초청하고 전문가들을 초청 안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문가들이 갔다 하더라도 북한이 공개하는 범위에 따라서 어차피 전문가들도 별 판단을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렇죠.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장비를 갖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 없어도 사실상 동굴, 소위 말해서 갱도의 내부까지 다 보여주면. 이 전문가들이라는 게 보는 순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호흡만으로도 다 안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 전문가들마저 빠졌으니까 아무래도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는 있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사능 측정기도 우리 기자단이 가져갔고, 심지어는 방사능 측정기를 뺏긴 것뿐만 아니라 노트북에 쓰는 블루투스 마우스도 압수를 했다고 하던데. 그것으로 봐서는 사실 전문적인 측정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상 동굴 내부를 공개해야 하는데. 그것을 공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한 번 기다렸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정상회담에서 밝힌 것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정성은 갖고 있기를 저희가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풍계리 폭파와 관련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핵개발 벌써 다 해서 핵미사일까지 있으니 이걸 폐쇄하는 것은 오히려 핵미사일 완성을 선언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비핵화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거꾸로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비핵화의 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저는 두 가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 전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상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비핵화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북한 스스로가, 이게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 비핵화의 의지를 자체적 조치로써 북한 스스로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을 선의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핵실험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상이든 공중, 바다 밑이든 이렇게 핵실험을 안 하는데. 그 핵실험 안 하는 이유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필요한 능력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적은 양을 가지고 훨씬 폭발력이 큰 규모의 핵폭탄을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이 말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핵무기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보면 만탑산 갱도의 1, 2, 3, 4번 다 폐기를 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얻은 6차까지의 핵실험 결과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북한의 핵물리학자들, 또 전문가들. 아무리 비핵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머리까지는 다 비핵화시키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전직, 새로운 직업에 대한 것.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사실상 완벽한 CVID가 되는데. 사실상 어렵고 험난한 길이 놓여있다고 봐야죠.

▷ 김성준/진행자:

그 험난한 길과 관련해서 미국의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리비아식 비핵화 얘기를 했다가 북한의 반발을 산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이 아니고 트럼프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이 트럼프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안 해줘서 말이죠.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식이 될 것 같습니까?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트럼프식이라고 하는 것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앞으로는 이 말이 거의 보통명사처럼 굳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트럼프식 모델을 크게 얘기하면 목표, 방법, 인센티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목표는 CVID라고 하는 것이고요. 완전한 비핵화죠.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핵무기 만든 것, 그리고 현재 및 미래에 만들 것까지 포함이 되니까. 핵물질, 핵무기를 생산하는 공장, 핵물질을 생산하는 공장,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 이런 것까지 다 폐기, 폐쇄, 해체, 제 3국으로 이동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타결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올인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단계를 나눌 수는 있는데. 그것도 최대한 빨리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는 비핵화를 하게 되면 여기에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주겠다고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