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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61% "내 집 갖고 있다"…사상 최고

친절한 경제입니다. 오늘(9일)은 오랜만에 부동산 얘기입니다. 어제 눈길이 가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먼저 퀴즈를 하나 내보죠.

우리나라에 100가족이 있다고 할 때 이 100가족 중에 자기 집을 사서 갖고 있는 사람이 몇 % 정도가 될까요? 정부가 전국에 6만 가구를 상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 집 가진 비율이 작년에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열 집 중의 여섯 집, 정확하게 61.1%가 자기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그런데 이 통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쭉 보면 사람들이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2006년에 61%였어요. 그런데 2009년, 10년 금융위기 터지면서 그때 집값 많이 내려갔었죠. 그래서 집값은 이 정도로 쭉 안 오르고 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집을 판 분들 많았었고요.

그래서 3% 포인트 가깝게 떨어졌었는데 보시다시피 지난 정부 말기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정부가 집 사라고 이런저런 정책을 내놨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로 집을 산 건 아니고 긴가민가하다가 재작년 지나고 작년에 진짜 집값이 올라가네 하는 분위기가 보이니까 1% 포인트 이상 확 집 산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에 힘이 얼마나 센가를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중의 자기 집 가진 비율이 61%가 됐다는 건 단순히 집 많이 샀네, 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의 집값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이야기하고도 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이 전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빚까지 져가면서 특히 작년, 재작년에 그만큼 집을 새로 산 사람들이 많은데 집값이 떨어진다면 사람들 경제 사정에 치명적인 문제가 되고 결국은 정치적으로도 역풍이 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발표할 때 잘 들어보시면 "집값을 떨어트리겠다." 이렇게 얘기 절대 안 하고요. "안정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 정책 펴는 게 어려워진 거죠. 너무 올라가는 건 안 되고요. 떨어지는 건 또 안 되고요.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를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일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사람들이 경제 쪽에서는 이 정부가 부동산을 잘 다루나 못하나, 이걸 꽤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큰 줄기가 1년 동안 일단 사람들이 더 빚을 내서 집 사는 건 조금 어렵게 막았고, 또 있는 사람들이 집을 계속 사들이면서 집값 너무 올리는 것도 못 하게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서도 작년, 올해,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 새집이 엄청 많이 지어져서 쏟아져 나올 건데 이런 동네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는 걸 어느 정도는 막아 내야 하는 물동이 이고 외나무다리 건너는 듯한 한번에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1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집 산 사람들이 늘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란 통계가 나온 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에서 또 하나의 과제가 더해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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