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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4월 24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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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플렉스 3사 관람료 인상 담합 의혹, 공정위 신고
- 대학가 원룸 임대료, 최고 60만 원까지 하는 곳 있어
- 학업 병행해 돈 버는 학생들 평균 수입 50만 원
- 대학 기숙사 건립, 임대업자들 반대로 추진 난항
- 청년임대주택 사업에 주민들, 빈민 아파트라며 반대
- 집값 하락 걱정하지만 지역 활성화로 오히려 상승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이건 또 뭐예요?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참여연대가 이름을 바꾼 겁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아닙니다. 참여연대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제가 참여연대에서는 20년 가까이 일했는데. 지난 4월 13일 날 사직하고 오히려 참여연대처럼 이슈 파이팅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는 우리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전문가들과 주로 서민 당사자들과 함께 서민 경제 활성화, 경제 민주화, 경제 정의, 사회 정의만 추구하는 씽크탱크 겸 기동적으로 시민 액션을 하는 연구소를 만들어서요. 지금 임시로 제가 소장을 맡고 있고. 성공회대 임세은 교수님이나 예전에 민간인 사찰 폭로한 장진수 주무관님과 결합해서 활발하게. 그래서 최근 엊그저께 언론에도 나왔는데, 우리 예전에도 한 번 방송했었잖아요. 일부 양조회사들이 연산을 속여서 비싸게 팔고 있다고. 그래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폭리다.
▷ 김성준/진행자:
12년을 18년으로 이렇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표기 안 하고, 3년 정도밖에 안 된 것을 그렇게 한다고 공정위, 소비자원에 신고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서서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문제들, 중산층들이 민생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주제로 다뤘던 영화관 문제, 통신비 문제 이런 것도 계속 연구하고 액션도 하고 이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참여연대와 경쟁 관계도 되겠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아니요. 참여연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인 것이고.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정책 대안을. 거기는 간사들만 60명에 전문가들도 200여 명의 대규모 모범적인 단체이고. 저희는 조그마하지만 대신 좀 기동적으로 하되 참여연대가 혹시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을 보완하는. 완전히 독립적인 씽크탱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대기업 임원을 하시다가 이제 독립해서 오너가 되셨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오너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그마한 단체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 특히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내용만 무조건 찾아다닐 생각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편파 민생경제연구소겠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죠. 저희는 재벌 대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상생을 지향하기는 하지만, 서민중산층. 오로지 서민중산층 편에 서서 연구하는.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몸집 줄이고 기동성을 높이셨으니까 좀 더 발 빠르게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우리 방송에 적합하기도 한 기조입니다. 방송 이슈를 계속 찾아다니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몸집을 좀 줄여야겠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시죠. 우선 오늘(24일) 본론 들어가기 전에 영화관 관람료 인상 문제. 몇 주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CGV가 먼저 관람료 올리니까 롯데시네마도 올리고, 메가박스도 올린다고 예고했고.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셨더라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어저께 참여연대에서 신고했어요. 비 속에서 정말 고생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공정위가 바로, 공정위에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나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2주 전에 방송에서 분명히 CJ 올리고 나면 나머지 따라 올린다고 경고했고 앵커님과 저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간격으로 그대로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딱 걸린 게 너무 빨리. 4년 전, 2년 전, 또 이번에 2년도 안 돼서 올리고. 너무 빨리, 너무 많이, 1천 원씩, 10%씩, 그 다음에 너무 똑같이 올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나봐요. 어제 참여연대에서 신고하자마자 오늘 극장 3사 현지조사를 들어갔습니다. 특히 영화관 아시다시피 점유율이 97%입니다. 통신 3사가 점유율 100%인 것하고. 우리 국민들이 통신이나 영화나 자동차는 옴짝달싹 없이 재벌대기업들의 독과점 상태에 있는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독립된 단관 영화관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우리 동네에도 한일시네마라고 있었는데 아예 없어져버렸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공정위가 현지조사 들어갔다. 이번에 공정위 현지조사 들어갈 때 우리 서민들이 제일 열 받는 것. 4인 가족 가면 5만 원 돈 들게 생겼습니다. 영화관뿐만 아니라 팝콘 폭리, 음료 폭리 이런 부분도 이번에 다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정위의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나눌 얘기는 청년들 주거난 문제입니다. 학생들을 비롯해서요. 대학교 근처의 원룸 같은 곳을 보니까 임대료가, 저도 놀랐는데 비싼 곳은 60만 원 가까이 오르더라고요. 60만 원이면 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록금만 1천만 원에 교육비까지 하면 2천만 원이 드는데. 지금 다방 같은 부동산 어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학가 원룸이 서울교대 부근 60만 원, 그 다음에 연세대, 홍익대 부근도 다 55만 원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조사해보니까 청년들이 알바해서 겨우 벌어들이는 돈.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는 청년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이 50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주거비를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룸 피해서 다른 곳으로 되지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시텔이라든가 옛날 고시원. 여기도 최소 40만 원 안팎입니다. 그렇게 좁은 곳에서. 조그마한 TV 들어있고요.
▷ 김성준/진행자:
쪽방 같이 생긴 고시원이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제가 친척이 해서 몇 번 가봤거든요. 정말 좁거든요. 그런데 최소 40만 원이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침대와 책상 놔두면 움직일 곳이 없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실제로 딱 그렇게 돼있어요. 감옥보다 더 좁아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40만 원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거비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청년들이 만든 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집 없는 청년들의 처지를 민달팽이로 비유해서.
▷ 김성준/진행자:
달팽이가 숨을 수 있는 껍질이 없다는 거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죠. 민달팽이유니온. 생물보호단체 아닙니다. 청년 주거권 단체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
▷ 김성준/진행자:
웃을 일이 아니네요. 그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아주 웃픈 일입니다. 그런데 대학가에서 기숙사를 지으면 약간 대학생들 흡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고대, 한양대, 경희대 다 할 것 없이 학교 앞에 원룸 하시는 분들이나 임대업자들이 반대해서 고대도 5년째, 한양대도 4년째 기숙사 건축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 겹쳐지니까 요즘 대학가에서는 반값 등록금이 여전히 안 되고 있다는 것 하나하고. 이 부분이 최대 이슈입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거리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것은 원칙이나 법으로 따져볼 때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짓겠다는데 주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민원을 내니까 지자체장들이 건축 허가를 연기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직권을 남용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주민들이 힘들어하니까 그 부분을 보살피는 것은 맞는데. 어찌 됐든 5층, 6층, 7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임대업자들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바해서 2~30만 원 벌고, 50만 원 벌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청년들. 그래봐야 주거비를 감당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허가 안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지금 포인트가. 임대료를 받는 사람들도 수입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받는 임대료보다 대학가에서 학생들 원룸에서 받는 임대료가 더 높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보입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어떤 경우는 비슷한데 더 높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들끼리 거기서 오랫동안 장사를 했기 때문에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학생들이 시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학교 밖에 공공 기숙사를 짓는 것도 일부 주민들이 님비로 반대한 거예요. 최근에 그 유명한 청년임대주택을 5평짜리 빈민 아파트 결사 반대, 그게 붙어서. 그런데 다행히 의인들이 어디에나 있으세요. 거기에 석락희라는 시민 분께서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함께 사는 사회에서. 나는 찬성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저희 인터뷰하신 분도 그랬어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청년들을 도와주는 임대주택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빈민아파트라고 폄하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인데, 슬럼화가 된다는 이유인데. 집값이 저희가 서대문지구나 가좌지구 조사해보니까, 언론에 나왔는데. 집값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청년주택이 들어서면 청년들이 늘어나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동네가 젊어지고, 문화가 살고 북적북적해지는데 어떻게 집값이 떨어지겠습니까. 그게 왜 슬럼이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근거로 방해하는데. 공공 기숙사도 그런 논리로 일부 지역에서 방해하신 거예요.
다행히 서울시가 되게 잘 하고 있는 게 2022년까지 임대주택 24만 호 추가 공급하고, 청년임대주택 주변 시세보다 60%에서 90%밖에 안 됩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월세가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아까 원룸 50만 원, 60만 원에 시달리는 청년들이나 대학생들, 고등학교 졸업해서 막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사는 청년 5평, 신혼부부는 12평. 그런데 평수가 너무 작다고 싫어하는 분은 조금 큰 평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요즘은 관리비 덜 나오고, 환경 파괴 덜 하고, 에너지 소비 덜 하려고 작은 평수를 선호합니다. 임대주택에서는요. 임대주택 평수 크면 오히려 관리비 많이 나오거든요. 관리비만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나오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아까 그 50만 원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관리비 안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비까지 하면 실제로 60~70만 원이에요. 일부 주민들께서 집값 떨어질까 걱정하시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안 떨어진다. 그리고 임대업자들도 반대하시는 그 마음 알겠는데 그래도.
▷ 김성준/진행자:
주택 짓는 곳도 보니까, 청년임대주택 짓는 곳도 보니까 다들 역세권이어서. 집값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청년임대주택이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이라고 해서 8만 세대를 공급해서. 오히려 상권이 활성화된다, 지역 상인들은 찬성하고 계시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카페도 생기고 식당도 생기고 그럴 텐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우리 사회가 지금쯤은 함께 사는 지혜를. 저희가 편파방송이지만 사실 우리 모토는 상생이잖아요, 상생.
▷ 김성준/진행자:
함께 사는 것은 양보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게 모두가 지속 가능한 경제가 되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알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앞으로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 김성준/진행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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