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발의 개헌안에 '野 공동대응-장외투쟁' 압박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두고 야4당의 공동대응을 거듭 제안하는가 하면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헌법 개정쇼는 사회주의로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세계적으로 실패한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된다면 이 나라는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은 정치세력간 타협의 산물'이라는 독일의 헌법학자 칼 슈미트의 말을 인용해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개헌은 독재 정권으로의 회귀"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 "지방선거용 관제개헌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개헌 음모 분쇄 투쟁에 전 국민과 함께 장외로 갈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한국당과 함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이 공동대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독불장군 문재인 정권의 개헌 폭거"라며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 한국당과 함께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졸속 개헌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야당의 반대로 개헌안이 무산됐다'는 기록을 남기려는 정치적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개헌안 내용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수두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비롯해 수도 조항, 토지공개념 등을 들며 대통령 발의안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이헌출 건국대 정외과 교수 등 전문가도 초청해 대통령 개헌안의 문제점을 놓고 토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