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르면 내일 개헌 공식입장 발표…분권형 개헌 가닥

자유한국당이 이르면 16일 자체 개헌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한국당은 15일 오전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로 당 소속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르면 16일 개헌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입장 발표 후 내주 초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안을 확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시일 내에 개헌에 대한 중요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이런 정치적인 공세는 사실상 개헌을 무산시키고 정치적 당위성만을 가지려고 하는 추한 모습"이라면서 "한국당은 반드시 야 4당과 공조해 '국민 개헌안'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헌정특위가 더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한국당이 주도적으로 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우리는 3월 국회가 소집된 마당에 한국 GM 국정조사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관련 성폭력 근절 대책 특위를 구성할 뿐 아니라 4월 국회도 3월 하순에는 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오로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위한 당위성 확보를 위해 형식적이고 시늉만 보이는 개헌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의 이 같은 입장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냄으로써 '개헌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외부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는 또 이를 지렛대로 삼아 개헌 논의와 동시에 3월 임시국회에서 한국GM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헌정특위 위원은 "개헌 방향에 대해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아마 내일쯤 원내대표가 우리당의 개헌과 관련된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고, 다음 주 초 의총 등을 거쳐 당의 입장을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개헌은 권력구조, 선거구제, 권력기관, 투표 시기 등 4가지를 패키지로 합의해나가야 하는 만큼 시기 문제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10월 투표'를 고수해왔지만 권력구조 문제 등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면 시기에서는 좀 더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는데는 의견이 일치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다만 총리를 어떻게 뽑을 것인지, 대통령과 총리가 내치와 외치를 어떤 선상에서 나눌 것인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