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초안 윤곽 드러났다…4년 연임제·수도 명문화

국민 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 중인 정부 개헌안 초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 형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결정됐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오늘(12일) 언론 통화에서 "오늘 오후 자문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헌 자문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헌법에 수도조항을 넣는 것과 정부 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는 것 정도는 방향이 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나머지 쟁점은 방향이 정해졌다고 말하기 어렵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