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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사건도 법정에…성폭력 피해자들,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15년 만에 그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테니스 코치를 꿈꾸던 김 씨는
재작년 5월, 우연히 테니스 대회에서
누군가를 마주치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를 얼어붙게 만든 건
 
15년 전
겨우 초등학교 4학년이던 김 씨를
성폭행했던 가해자,
A 씨였습니다.
A 씨는
김 씨가 주장으로 있던
테니스 부에 새로 온 코치였습니다.

“2001년 합숙 훈련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때) 처음 피해가 시작됐었던 거죠.”

- 김 씨 / 27세
숙소에서 2002 월드컵 경기를 보던 날,
학교에 두고 온 우산을 가지러 간 날…
‘죽을 때까지 
너랑 나만 아는 비밀이다’

끔찍한 피해는 1년간 계속됐지만
어린 김 씨는 저항도 신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코치의 협박과 보복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문을 잠그고 잤어요.
근데 문을 잠그고 잤다고 혼난 거예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은
이것 하나뿐이었는데….”

- 김 씨 / 27세
“(성폭행이 일어났던)그 순간이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 김 씨 / 27세

묻어두고 싶었던 기억.

김 씨는
15년 만에 가해자와 마주친 뒤
어렵지만, 한 번 싸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런 범죄자가 버젓이 교육계에 있고,
지도자 생활을 계속 하는구나’

가해자가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여전히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변호사와 성폭력 상담사 등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15년이나 지난 사건인데 소송이 가능할까’
‘소송 비용은 어떻게 해야하지’

김 씨는 굳게 마음 먹었지만 혼자여서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
도움을 청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한 성폭력 상담사의 조언에 *광주해바라기센터를 찾았습니다.

*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담당 변호사는 
김 씨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이었던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김 씨와 상담을 통해
강간죄보다 공소시효가 더 긴
*강간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가해자의 유죄를 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 담당 국선 변호사

---

*강간치상죄 : 강간 등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로 공소시효가 10년이다. 단,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한다.
“변호사님이
성폭력 이후의 신체적인 변화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증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해주셨고,

덕분에 세밀한 진술을
끌어낼 수 있었어요.”

- 백정현 경사
묻힐 뻔 했던 김 씨의 사건은
모두의 노력 속에
고소부터 재판까지 순조롭게 진행돼,
 
가해자는 1심 판결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전문가를
원스톱으로 연결 받을 수 있습니다.
또, 3월 8일
공공부문 직장내 성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도 개소합니다.
“최근 미투 운동이 일고 있지만
여전히 두려워서 숨어있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가족부
최근 ‘#MeToo’ 운동이
성범죄가 만연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분노가 아닌
지속적인 지원으로 연결돼야 할 것입니다.
* 공유해주세요.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button class= 이미지 확대하기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국가인권위원회 (국번 없이 1331)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773-9284)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data-captionyn="N" id="i201158450" src="https://static.sbsdlab.co.kr/image/thumb_default.png" class="lazy" data-src="//img.sbs.co.kr/newimg/news/20180308/201158450_128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김 씨는 재작년 5월, 한 테니스 대회에서 15년 전 자신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코치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김 씨는 그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막막해하던 김 씨는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국선 변호사를 알게 되고, 국선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고 가해자가 징역을 선고받도록 합니다.

김 씨가 해바라기센터로부터 받은 법률적 지원 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 서비스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누구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외에도 오늘 개소하는 성폭력 특별신고센터 등 각종 기관이 열려있습니다. 고민하는 피해자를 위해 이 카드뉴스를 공유해주세요.

기획 채희선 / 글·구성 김경희  / 그래픽 김태화 / 제작지원 여성가족부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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