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대체 왜 내지?"…근거 없는 대학 입학금, 안내도 된다

친절한 경제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내는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당장 열흘 뒤에 입학하는 올해 신입생부터 차차 줄기 시작해서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는 아예 없어집니다.

이게 왜 없어지냐면 대학들이 입학금이라고 받아서 엉뚱한데 마음대로 돈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사립대학을 보면 이 입학금 많이 받는 데는 100만 원이 넘고요. 평균으로도 80만 원 정도는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다 합치면 1년에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돈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 입학하는 일 처리하는데 정말 매년 4천억 원이나 필요하냐는 점입니다.

작년에 교육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 입학금 받아서 어디 썼나 조사해보니까 역시나 였던게 이 돈 받아서 직원들 월급 주고 학교 홍보비하고 다른 돈으로 해야 할 일에 썼습니다.

결국은 입학식하고 학생증 만들어주고 하는 진짜 입학용으로는 15% 정도만 쓴 거로 추산이 됐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고지서 가지고 가서 학교에 "아니 이 돈 다 어디다 쓰는 겁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니깐 내긴 내는데 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사실상 돈 뜯어가는 거 아니냐 생각을 가질만 하고요.

그래서 시민단체나 학생들이 몇 년 전부터 입학금 받지 마라. 소송도 내고 싸워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나서서 대학들하고 협상, 협의를 해서 일부 입학에 일부 필요한 돈이 있다면 그건 정부가 대주겠다. 그러니까 5년 뒤까지 이 입학금은 없애는 거로 하자고 해서 매년 조금씩 줄여서 중학교 3학년 학생 때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찜찜했는데 잘된 소식이고 올해나 곧 대학 갈 자녀 있는 분들은 돈 안 나가도 돼서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생각을 넓혀 보죠, 우리가 살면서 내는 돈 중에 이렇게 왜 내는지 알 수 없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내는 돈들이 좀 있습니다.

작게는 아직도 일부 아파트에서 반상 회비라는 걸 걷습니다. 해당되는 분들 계실 텐데 요새는 반상회도 안 하는 데 일하는 분들 명절 때나 뭐 챙겨준다면서 명단까지 붙여가면서 걷는 일부 아파트가 있습니다.

남들 다 내는 거 같은데 또 뭐 좋은 데 쓴다니까 나 혼자 이거 어디다 쓰는 거냐고 따지기 참 애매해서 결국 내게 되는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건 은행에서 이자 정하는 방법 이것도 은행 마음입니다.

작년에 국민, 하나, 신한, 우리, 4대 은행이 이자로만 20조 원을 벌어들였는데 대출은 비싸게 예금은 짜게 이자를 매긴 게 비결이었습니다.

1등 KB국민을 예로 들어보죠. 재작년에 대출은 평균 3% 정도에 빌려주고 예금은 1.25%로 받아서 대출하고 예금 차이가 1.79%였습니다.

이 예금하고 대출 이자 사이에 마진 차이를 줄여서 예대마진 이렇게 부르는데 작년에는 이 예대마진을 말씀드린 대로 대출은 더 올리고 예금은 짜게 줄여서 1.96%까지 늘렸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돈을 더 벌게 되는 거죠. 이게 주효해서 KB국민은행은 작년에 1조 2천억 원 이상을 재작년보다 더 벌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이자는 더 올리고 예금이자는 왜 짜게 주는 거냐, 근거는 밝히지 않죠. 국회에서 이 근거를 밝히도록 법을 만들겠다. 정부도 감시하겠다고 매번 말은 하는데 지켜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돈 빌린 사람이 은행에 대출 이자 왜 올렸습니까, 일일이 따져봐야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죠. 입학금 없애듯이 이런 것들도 관이 좀 강하게 나서서 하나씩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 정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