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외환위기 20년…경제 양적성장에도 구조는 취약"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한국 경제가 양적 성장은 이뤄냈지만 양극화 심화와 열악해진 고용여건 등으로 구조는 취약해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한국 경제의 실물과 금융 모두 규모가 확대됐고, 거시경제와 금융산업 건전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양적 성장은 한계에 부딪혔다며 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과 세계 경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 비중이 정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소득 증가가 더디게 이뤄지면서 가계 경제는 취약해지고 양극화가 심화됐으며 기업들도 적극 나서지 않아 고정투자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등 활력이 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진단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는 국내 산업구조를 창조형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해서 기업 창조 활동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주거비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 소비가 살아날 틈을 주고, 실업 안전망 확대, 비정규직 차별 해소, 사회적 약자 고용 확대 등으로 내수 활성화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