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풀린 '폭탄업체'로 정부 대출받은 사기단 적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수 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는 대출사기단 총책 56살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44살 B씨 등 폭탄업체 바지사장 5명과 바지사장 모집책 50살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4명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폭탄업체 4곳을 운영하며 132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총 5차례 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탄업체는 단기간에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B씨 등 바지사장들도 각각 수 천에서 수 억 원을 같은 자금 명목으로 공단 등에서 대출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폭탄업체끼리 서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며 연 매출을 부풀린 뒤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등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현장 실사 후 대표자의 신용보증만으로 창업지원자금을 비교적 쉽게 대출해주는 점을 노렸습니다.

현장 실사 때에만 사무실에 봉제 기계 등을 가져다 놓고 마치 제대로 의류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조세포탈 사건을 금융·조세전담인 형사5부에 배당해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대출 사기와 관련한 이들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A씨 등과 함께 범행한 대출사기단 이사 40살 D씨를 기소 중지하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