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독일 총리, 연간 난민 20만 명 타협…녹색당 반발

독일 총선 이후 난민 해법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던 집권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이 접점을 찾았습니다.

인도주의 관점에서 연간 20만 명 수준의 난민을 받아들이되, 상한선은 설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자유민주당 및 녹색당과의 연정협상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협상의 최대 난제를 놓고 벌이던 집권세력 간의 갈등을 봉합한 겁니다.

그러나 녹색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 연정 협상은 여전히 험로가 예상됩니다.

기민당 대표인 메르켈 총리와 기사당의 호르스트 제호퍼 대표는 현지시간 8일, 협상을 벌인 끝에 난민 문제에 대해 이같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양당은 또한, 독일에 정착한 가족에 합류하러 오는 난민을 수용키로 했습니다.

망명 신청 중인 난민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일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20만 명에 EU 시민권자들의 이동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숙련된 노동 인력은 별도로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이민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당은 모로코와 알제리, 튀니지 등의 북아프리카 국가를 안전 국가로 분류해 난민 신청이 거부당한 이들 국가의 난민을 돌려보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015년처럼 전쟁으로 대량의 난민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회의 논의를 거쳐 난민 수용 인원을 결정하기로 해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기사당은 총선에서 득표율 부진을 겪은 후 보수의 선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20만 명의 난민 상한선 설정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 등 기민당은 정치적 망명을 수용하도록 하는 헌법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결국 기사당은 명분을 지키고, 메르켈 총리도 자신의 기조를 유지해 체면을 차리는 타협안을 찾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독일이 2015년 난민에게 국경을 개방하고 그해 89만 명이 들어왔으나, 발칸 루트 등이 막히면서 지난해에는 28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EU의 지원을 받은 북아프리카 국가의 단속 강화로 지중해를 통해 유입되는 난민 숫자도 줄어든 데다, 난민에 대한 유엔과 EU의 관리가 강화됐습니다.

독일 정부가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선 국경에 대한 통제와 불법 난민에 대한 추방을 강화한다는 전제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당의 카트린 괴링-에카르트 공동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안은 첫 연정 협상 이전에 효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특히 그는 "최대 20만 명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것은 상한선을 설정한 것과 같다"고 비판해 연정 협상 시 진통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