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트럼프, 내주 이란 핵협정 '불인증' 선언"…협정 파기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이란의 핵협정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인증'을 선언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현지시간으로 5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대(對) 이란 전략 관련 연설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P는 "이 조치는 결과적으로 이란에 대한 미국 제재가 결국 재개될 수 있는 절차상의 첫 발걸음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 2015년 미국이 서방 5개국과 함께 맺었던 이란의 핵활동 제한을 위한 협정이 깨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핵협정은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를 뜻합니다.

이 협정 타결 이후 제정된 코커-카딘 법에 따라 미 행정부는 이란이 JCPOA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90일마다 평가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이를 근거로 대(對)이란 제재 면제 연장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 평가기한은 오는 15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인증'으로 기한내 평가를 유보하면 의회는 60일 안에 추가 제재를 부과할지, 핵협정을 철회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로이터통신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협정 준수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면 미국 의회 지도자들은 이 협정에 따라 중단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지 여부를 60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7월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타결된 이란 핵협정을 이란이 준수하는지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이 '나쁜 협상'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 합의를 '최악의 합의'로 혹평하면서 집권 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이란을 북한과 함께 불량 국가로 지목하면서 핵 합의 파기 가능성을 다시 언급해 앞으로는 제재 면제 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어왔습니다.